명의수탁 재산과 차명주식은 과세되는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재산을 명의수탁하고 있었다.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도 함께 문제 되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관계가 같은법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및 1997.1.1 현재 미성년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와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면 해당 재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에 따라 증여추정하지 않고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가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특수관계자이거나 1997.1.1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11 (1998.07.14 회신), "명의수탁 재산과 차명주식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