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토지 가치 증가로 얻은 주주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4-법규재산-0094회신일 2025.09.2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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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9.29

가치증가이익은 취득한 해당 주식을 기준으로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법인의 재산가치 증가로 주식 취득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가치증가이익은 취득한 해당 주식을 기준으로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법정 사유로 주식을 취득한 뒤 5년 내 법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해 이익을 얻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의3조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의3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 취득자가 법정 사유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다. 취득일부터 5년 내 해당 법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이익을 얻는다.

질의요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법인 토지의 가치증가 이익을 얻은 경우, 해당 주식을 기준으로 가치증가이익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0, 2025.9.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0, 2025.9.17.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당 법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주식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3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뒤 법인 재산가치가 증가하여 주식 취득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5년 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 상당액은 해당 주식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3항에 따라 계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의3조제1항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의3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4-법규재산-0094 (2025.09.29 회신), "법인 토지 가치 증가로 얻은 주주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8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842)
원 제목: 법인 토지의 개발계획 변경 인가로 그 법인의 주주가 얻은 재산가치 증가이익(간접이익)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