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 때 낸 과세이연신청서도 특례가 되나?

舊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7을 적용받으려는 주주가 주식 교환 등을 했다.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과세이연신청서를 제출했다.

주식교환등을 한 날이 속한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예정신고기한) 과세이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특법§46의7 특례 적용 가능함

법규과-2218

귀 서면질의 사실관계의 경우, ｢舊조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된 것)｣ 제46조의7을 적용받으려는 주주가 주식 교환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른 확정신고 기간에 ｢舊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3호로 개정된 것)｣제43조의7제10항의 과세이연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舊조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된 것)｣ 제46조의7에서 정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

주식 교환 등을 한 주주가 과세이연신청서를 예정신고기한이 아닌 확정신고 기간에 제출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주식 교환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른 확정신고 기간에 ｢舊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3호로 개정된 것)｣제43조의7제10항의 과세이연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舊조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된 것)｣ 제46조의7에서 정한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재산-2879 (<time datetime="2025-09-23">2025.09.23</time> 회신), "확정신고 때 낸 과세이연신청서도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