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제조소득도 농업회사법인 감면대상인가요?

질의법인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회사법인이다. 농산물을 세척, 파쇄, 발효, 여과하여 주류를 제조하고 소득을 얻었다.

농산물을 세척, 파쇄, 발효, 여과하여 주류를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5조제2항제3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과-1462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제1항에 따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작물재배업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질의법인의 경우와 같이 농산물을 세척, 파쇄, 발효, 여과하여 주류를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5조제2항제3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제1항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농업회사법인이 농산물을 세척, 파쇄, 발효, 여과하여 주류를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제1항에 따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작물재배업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질의법인의 경우와 같이 농산물을 세척, 파쇄, 발효, 여과하여 주류를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5조제2항제3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제1항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인-1034 (<time datetime="2025-09-25">2025.09.25</time> 회신), "주류 제조소득도 농업회사법인 감면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