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없이 폐업 후 동종업을 시작하면 창업인가?

거주자가 사업자등록 후 설비투자 등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다. 이후 동일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한다.

○ 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설비투자 등의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 후 동일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경우는 조특법§6①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과-2246(2025.9.24)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사업자등록 후 설비투자 등 사업 활동 없이 폐업하고 동일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소득-0447 (2025.09.24 회신), "활동 없이 폐업 후 동종업을 시작하면 창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