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질의법인에서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이 최초로 발생하였다.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가 2019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경우가 문제 되었다.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는 법인설립 후 해당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 후 해당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함

법인세과-1457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제1항에 따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는 법인설립 후 해당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 후 해당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합니다.

축산물의 유통･가공･판매 소득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작물재배업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질의법인의 경우와 같이 최초로 축산물 유통･가공･판매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가 2019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제1항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산일과 감면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제1항에 따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감면에서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는 법인설립 후 해당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함.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 후 해당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함.

축산물의 유통･가공･판매소득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함.

질의법인과 같이 해당 소득이 최초 발생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가 2019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제1항의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인-0793 (2025.09.23 회신),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