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상속공제의 65세 이전에 65세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738회신일 2025.09.2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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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농상속공제의 65세 이전에 65세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9.23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연령이 65세인 경우도 포함된다.

영농상속공제 규정의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65세인 경우가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연령이 65세인 경우도 포함된다. 피상속인의 연령은 민법 제158조 등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이다.

영농상속공제 규정에서 “65세 이전”은 65세인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법규과-22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연령을 민법 제158조 등에 따라 계산하며 피상속인의 연령이 65세인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피상속인의 연령이 65세인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연령을 민법 제158조 등에 따라 계산하며, 피상속인의 연령이 65세인 경우를 포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738 (2025.09.23 회신), "영농상속공제의 65세 이전에 65세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17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175)
원 제목: 영농상속공제 규정에서 “65세 이전”이 65세인 경우를 포함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