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소송 변호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소득-1947회신일 2025.09.2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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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통상임금소송 변호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9.24

변호사비용 중 기타소득인 근로소득 지연이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통상임금소송에 지출한 변호사비용이 근로소득 지연이자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변호사비용 중 기타소득인 근로소득 지연이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소득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처리이며 대응하는 비용의 범위로 한정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37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비용을 지출하였다. 근로소득의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소송의 진행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비용 중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의 지연이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

회답

소득세과-188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통상임금 소송의 진행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 중 기타소득(근로소득의 지연이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소득세법」제37조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통상임금 소송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비용이 근로소득 지연이자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37조제2항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소득-1947 (<time datetime="2025-09-24">2025.09.24</time> 회신), "통상임금소송 변호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8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896)
원 제목: 통상임금소송을 통해 지출된 변호사비용이 근로소득의 지연이자 필요경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