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말소 임대주택도 양도세 특례를 받나?

거주자가 2020.12.31. 이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했다. 해당 주택은 같은 법 규정에 따라 말소되었고, 거주자는 이를 2023.2.28. 이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거주자가 2020.12.31. 이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2023.2.28.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제2항을 적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규과-2213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2020.12.31. 이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2023.2.28.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제2항을 적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의무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3.2.28. 이후 양도할 때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2020.12.31. 이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2023.2.28.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제2항을 적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726 (<time datetime="2025-09-23">2025.09.23</time> 회신), "자동말소 임대주택도 양도세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