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등록 자동말소 후에도 특례가 적용되나요?

거주자가 2020.12.31. 이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등록하였다. 해당 등록이 말소된 뒤 거주자는 그 주택을 2023.2.28. 이후 양도하였다.

거주자가 2020.12.31. 이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2023.2.28.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제2항을 적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규과-2278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2020.12.31. 이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2023.2.28.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제2항을 적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97의3 특례 적용 여부

회답

거주자가 2020.12.31. 이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2023.2.28.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제2항을 적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869 (2025.09.29 회신), "임대등록 자동말소 후에도 특례가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