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 중개 플랫폼이 원천징수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소득-0732회신일 2025.10.01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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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0.01

계약상 자기 채무를 이행하며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실제 지급하면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광고비를 받아 비사업자 광고매체사에 지급하는 중개플랫폼의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계약상 자기 채무를 이행하며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실제 지급하면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계약상 채무이행 여부는 계약내용과 지급사유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개플랫폼 사업자가 광고주에게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수취해 보관한다. 이후 비사업자인 광고매체사에 해당 소득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는 계약 등에 의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실제 지급하는자를 의미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303

본문(원문)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란 계약 등에 의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서 소득금액을 실제 지급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중개플랫폼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수취･보관하였다가 광고매체사(비사업자)에게 계약상 채무이행으로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지급받는 자와의 사이에 계약상 채무이행이 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지급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수취·보관하였다가 비사업자인 광고매체사에 지급하는 중개플랫폼 사업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소득 지급자는 계약 등에 따라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면서 소득금액을 실제 지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중개플랫폼 사업자가 광고매체사에게 계약상 채무이행으로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면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상 채무이행 여부는 계약내용과 지급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소득-0732 (2025.10.01 회신), "광고비 중개 플랫폼이 원천징수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6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656)
원 제목: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결제받아 광고매체사에게 지급하는 광고 중개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원천징수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