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용검사 전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인가?

국내 2주택 보유 세대가 한 주택의 재건축조합 조합원으로 참여하였다. 해당 주택이 철거된 뒤 사업계획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전까지 나머지 주택을 양도한다.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음

1.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그 재건축이 추진 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음.

질의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된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 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에 따른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99 (<time datetime="1998-11-13">1998.11.13</time> 회신), "재건축 사용검사 전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