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잔액과 철거비용을 토지 취득가액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39회신일 1998.11.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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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1.11

두 금액은 취득가액이나 양도비용에 포함되지 않고 철거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건축물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이 토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비용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두 금액은 취득가액이나 양도비용에 포함되지 않고 철거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토지만 양도하고 임차기간 만료 시 자기 소유 건축물을 철거하기로 한 경우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9의2조제3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자기 소유 건축물이 있는 토지만 양도하고 그 토지를 임차한다. 건축물을 일정 기간 사용한 뒤 임차기간 만료 시 철거하기로 약정한다.

질의요지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만을 양도하면서 그 토지를 임차하여 자기소유의 건축물을 일정기간 사용후 임차기간 만료시에 철거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건축물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취득가액 또는 양도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만을 양도하면서 그 토지를 임차하여 자기소유의 건축물을 일정기간 사용후 임차기간 만료시에 철거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건축물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철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만 양도한 뒤 토지를 임차해 자기 소유 건축물을 사용하고 임차기간 만료 시 철거하기로 한 경우 건축물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이 취득가액 또는 양도비용에 포함되는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59의2조제3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39 (1998.11.11 회신), "건축물 잔액과 철거비용을 토지 취득가액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2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228)
원 제목: 특별부가세 계산시 토지의 취득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