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발주서도 과세문서가 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6-304회신일 1998.11.13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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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견적서·발주서도 과세문서가 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1.13

일방의 청약으로 계약이 자동 성립하면 과세문서이나 일방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해당하지 않는다.

견적서나 발주서가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조건을 물었다. 일방의 청약으로 계약이 자동 성립하면 과세문서이나 일방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해당하지 않는다. 자동 성립은 법률·기본계약·규약·약관 등에 근거해야 하며 승낙 기재나 쌍방 서명·날인도 판단 요소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견적서 또는 발주서에 일방의 청약이 기재되어 있다. 계약의 자동 성립 근거와 승낙사실의 기재 여부, 계약당사자 쌍방의 서명·날인 여부에 따라 문서의 성격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견적서 또는 발주서가 법률의 규정, 계약당사자간의 기본계약・규약 또는 약관 등에 의해 일방의 청약에 의하여 계약이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세문서에 해당되나 그 외 쌍방의 합의가 없는 경우는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견적서 또는 발주서가 법률의 규정, 계약당사자간의 기본계약·규약 또는 약관 등에 의해 일방의 청약에 의하여 계약이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세문서에 해당됨.

2. 그러나 상대방이 작성한 견적서·발주서에 청약에 따른 승낙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계약당사자 쌍방의 서명·날인이 없이 계약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견적서 또는 발주서가 계약을 자동 성립시키는 경우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견적서 또는 발주서가 법률의 규정, 계약당사자 간의 기본계약·규약 또는 약관 등에 따라 일방의 청약으로 계약이 자동적으로 성립하도록 되어 있으면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2. 상대방이 작성한 견적서·발주서에 청약에 따른 승낙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계약당사자 쌍방의 서명·날인 없이 일방의 의사표시만 기재되어 있으면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6-304 (<time datetime="1998-11-13">1998.11.13</time> 회신), "견적서·발주서도 과세문서가 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9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934)
원 제목: 견적서・발주서가 계약이 자동성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 과세문서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