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01
해외 의료비와 입양자는 공제 대상인가? 공제대상 의료비는 의료법에 정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를 말하는 것이므로 해외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6.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의료기관 지출액의 의료비공제와 보호시설 아동의 동거입양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닌 곳의 의료비는 공제되지 않고, 규정에 맞지 않는 입양자는 동거입양자가 아니다. 1996년도부터는 민법상 양자와 사실상 입양상태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도 동거입양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802
유치원 교육비는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의 원아인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형제자매(2인 이내)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1인당 연 7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6.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부터 적용할 유치원 교육비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대상 가족의 유치원 교육비는 1인당 연 7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유치원 원아인 직계비속·입양자·형제자매 2인 이내를 위해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03
예금의 보너스금리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예금가입자가 지급받는 보너스금리에 의한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6.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가입자가 금융기관에서 받는 보너스금리 이자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기본금리 이자와 보너스금리 이자는 모두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금융기관의 보너스금리이자 수령자로 당첨된 예금가입자가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804
전년도 의료비를 다음 연도에 공제할 수 있나요?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의료비(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당해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는 다음연도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를 다음 연도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의료비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므로 다음 연도로 넘겨 공제할 수 없다. 연말정산 후 추가 지출분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재정산하거나 5월 말까지 확정신고해 공제받을 수 있다.
7,805
여성 근로자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근로소득자가 여성인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당해 근로소득자의 공제 대상가족이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5.12.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성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공제 가능 여부와 중복 공제 시 기준을 물었다. 가족이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면 여성 근로소득자도 공제받을 수 있다. 여러 근로자의 대상이면 신고 내용, 직전연도 공제 또는 근로소득금액 순으로 정한다.
7,806
단체재해보험 만기환급액은 근로소득인가? 사용인을 수익자로 한 단체재해보장보험의 보험료를 회사가 계약ㆍ불입하고 만기에 사용인이 환급받는 경우 보험료불입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만기환급금이 불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보장성보험료로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납입하고 사용인이 환급받는 단체재해보장보험료의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보험료불입액은 근로소득이며 일정한 경우 보장성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기환급금이 불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공제 한도는 연 50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7,807
소급 임금인상분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당해연도의 임금인상 급여를 소급하여 익년도에 받는 경우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임
소득세 - 1995.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금협상이 다음 해에 타결돼 전년도 임금인상분을 소급 수령할 때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소급 지급되는 임금인상 급여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실제 급여를 받은 다음 해가 아니라 해당 근로를 제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7,808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의료비를 누가 공제하나?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직접 부담한 의료비를 말하는 것이므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
소득세 - 1995.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적용 기준을 물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다. 공제대상은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부양가족을 위해 직접 부담한 의료비다.
7,809
만성신부전증 환자는 장애자에 해당하는가?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만성신부전증환자는 장애자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5.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장애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만성신부전증 환자는 장애자에 해당한다.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10
건물 균열 방지용 지하파일공사는 자본적 지출인가? 낡은 건물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지하파일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낡은 건물의 지하파일공사 비용이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건물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지하파일공사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811
주휴일 근로로 받은 주휴수당은 비과세인가?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주휴수당(통상임금에 50%이상 가산한 금액)은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5.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주휴수당이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통상임금에 50% 이상을 가산한 해당 주휴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받은 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12
직원 식사·선물·치료비 등은 근로소득인가? 귀 질의 1의 경우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대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다만 월정액급여가 5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에게 제공한 식사와 선물·치료비·여행경비·업무활동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식사대와 나머지 금품은 근로소득이지만, 일정 식사는 당시 규정상 비과세된다.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의 식사는 비과세였으나 1996.01.01 이후에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813
사용주가 제공한 식사와 식사대는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사용주가 종업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사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식, 석식에 불구하고 모두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주가 종업원에게 제공한 식사나 식사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중식과 석식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일정한 식사와 식사대는 비과세된다.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의 식사와 식사를 받지 않는 자의 월 3만원 이하 식사대가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7,814
맞벌이 배우자 의료비를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가? 귀 질의의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기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관련 규정의 의료비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 - 1995.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배우자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공제대상은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해 직접 부담한 의료비이다.
7,815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귀 질의의 경우 세출예산관리지침에 따라 공무원에게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매월 지급되는 직급보조비(종전의 정보비)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직급보조비가 근로소득인지 묻는다. 직책수행에 드는 경비로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출예산관리지침에 따라 지급되는 종전의 정보비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816
의료비공제 증빙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는가?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에 환자명과 질병명, 약품명을 기재하고 의료업자・의약품공급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5.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물었다. 증빙에 환자명·질병명·약품명을 적고 의료업자나 의약품공급자가 서명 날인해야 한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류에는 약품명을 생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817
운동본부 후원금도 기부금공제가 되나?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 ○○ ○○ 운동본부』에 출연하는 금품(후원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소득연말정산시 기부금특별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5.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 ○○ ○○ 운동본부』에 낸 후원금의 기부금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연말정산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제4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818
전년도 지급 의료비를 다음 해 공제할 수 있나요?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의료비(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전년도에 지출한 금액 다음연도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1995.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에 지급한 의료비를 1995년 연말정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의료비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므로 다음 연도에는 공제할 수 없다. 연말 추가 지출분은 증빙 제출로 재정산하거나 소득세 확장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다.
7,819
생계를 같이하는 외손녀도 부양가족 공제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공제대상부양가족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 ・ 입양자 ・ 형제자매로서 일정연령 이상 또는 이하이고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기ㅤㄸㅒㅤ문에 외손녀는 생계를 같
소득세 - 1995.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계를 같이하는 외손녀가 소득세법상 공제대상부양가족인지 물었다. 외손녀는 생계를 같이하더라도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대상은 일정 연령 요건과 생계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직계비속·입양자·형제자매다.
7,820
비거주자는 언제부터 거주자로 보나? 비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부터 거주자로 봄
소득세 소득세법 1995.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를 물었다.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을 가진 때부터 거주자로 본다. 판정에는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거주자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821
상품을 변형 없이 재판매하면 도매업인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등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축산업자 등에게 사료를 다량으로 판매하는 경우 94귀속표준소득률은 도매업, 사료(코드번호 512120)
소득세 - 1995.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이나 중고품을 변형 없이 소매업자 등에게 재판매할 때 업종 구분을 물었다. 이러한 재판매는 도매업으로 적용한다. 축산업자 등에게 사료를 다량 판매하면 94귀속표준소득률상 도매업, 사료를 적용한다.
7,822
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나?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직계존속여부와 지계존속이 부양능력이 있는 다른 형제자매와의 동거여부를 확인하기
소득세 - 1995.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함께 살지 않는 직계존속에 대해 차남이나 딸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면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른 형제자매와 동거하면 그들의 직업·소득·재산과 직계존속의 재산을 종합해 판단한다.
7,823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 활동자는 누구인가?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대학의 교원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비 비과세 대상이 되는 연구 활동 종사자의 범위를 묻는다. 대학 교원과 동등한 자격으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한다. 관리직·행정직·전산직·사서직·기능직 등은 제외하되 1995년까지는 종전 해석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824
사립대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공제율은? 귀 질의의 경우 사립대학교 교ㆍ직원이 소속대학교의 명예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 명예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는 일반퇴직급여와 같이 퇴직급여액의 50/100에 상당하
소득세 소득세법 1995.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학교 교직원의 명예퇴직금에 75% 퇴직소득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이며 일반퇴직급여와 같이 퇴직급여액의 50/100을 공제한다. 소속 대학교의 명예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명예퇴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25
본인 명의 기부금만 특별공제되나? 개인연금 저축소득공제는 거주자가 본인명의로 저축계약을 체결하고 불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기부금특별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명의로 납입한 기부금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5.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연금 저축소득공제와 기부금특별공제가 본인 명의인 경우에만 가능한지 물었다. 두 공제 모두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계약·불입하거나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기부금특별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납입한 기부금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826
자동차정비사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나? 자동차정비공장 정비사로서 월정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자는 생산직근로자로 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자동차정비공장의 정비사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로 육체적 업무에 종사하고 월정급여가 100만원 이하이면 생산직근로자로 본다. 야간근로수당 등은 연간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827
임의단체 회비도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인가? 근로자들이 임의로 조직한 단체에 회원자격으로 납입한 회비는 기부금특별공제대상기부금에 해당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임의단체의 회원으로 낸 회비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회비는 기부금특별공제대상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및 같은법시행규칙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828
개별 교회·성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거주자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ㆍ성당 등 개별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소득세 소득세법 1995.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 교회·성당 등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된 개별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종교의 보급·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등록된 단체에 소속됐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29
탈모 이식수술비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진찰 ・ 진료 ・ 질병예방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탈모로 인한 이식수술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모로 인한 이식수술비가 근로소득의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이식수술비가 질병 치료를 위한 비용이면 의료비로 본다. 의료비는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해 지급한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30
공무원의 출장여비와 직책수행비는 과세되는가? 공무원이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를 출장일수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의 출장여비와 기관장 등의 업무추진비·직책수행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출장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이고 업무 관련 업무추진비와 직책수행비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아니다. 출장일수, 예산 범위, 기관운영·직책수행·사업추진 목적과 업무 관련성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7,831
정규수업 외국어 회화실습비는 교육비 공제되나? 외국어고등학교가 정규수업시간에 외국어 회화실습을 실시하기 위하여 수업료와 별도로 회화실습비를 징수하는 경우 동 실습비는 수업료성질의 공제대상 교육비로 보는 것임.
소득세 - 1995.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어고등학교가 별도 징수한 회화실습비의 교육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규수업시간의 외국어 회화실습비는 공제대상 교육비로 본다. 해당 실습비는 수업료 성질의 징수금액이기 때문이다.
7,832
추가공제와 부녀자·주택자금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귀 질의1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가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 호의 사유별로 일인당 50만원을 추가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5.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공제대상자의 추가공제액과 부녀자공제 및 주택자금 특별공제 요건을 물었다. 각 추가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1인당 50만원을 공제하고, 배우자 있는 여성근로자는 배우자 소득과 무관하게 부녀자공제 대상이다. 주택자금 특별공제의 무주택자는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모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33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생산직 비과세 대상인가?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생산직 비과세 여부와 근로소득공제를 물었다.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비과세 생산직근로자로 볼 수 없다. 일용근로소득 공제액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35,000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7,834
법인이 찾은 무기명예금 이자는 개인소득인가? 보험가입자 개인이 예금한 무기명 정기예금을 채권보전등을 위해 법인이 찾는 경우에도 무기명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귀 질의서에 첨부된 재경원의 예규 내용과 같이 개인의 소득으로 보아 회계처리하여야 함.
소득세 - 1995.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예금하고 법인이 회수한 무기명 정기예금의 이자 귀속을 묻는다. 법인이 채권보전을 위해 예금을 찾더라도 이자소득은 개인의 소득으로 본다. 질의서에 첨부된 재경원 예규 내용에 따라 개인소득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7,835
결손 보전 목적의 자기주식 무상감자는 의제배당인가? 법인이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무상감자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기주식 소각이익을 주식소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주가 취득하는 주식이 가액은 의제배당에
소득세 소득세법 1995.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 보전을 위한 자기주식 무상감자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결손 보전을 위한 무상감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자기주식소각익을 소각일부터 2년 전에 자본 전입해 받은 주식 가액은 의제배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7,836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주택에 입주하면 소득세가 과세되나? 건설(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신축한 주택 중 미분양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재화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입주하는 때를 거래시기로 보아 수입금액을 계상하여 사업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95.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 관련 미분양주택에 입주할 때 사업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를 재화의 양도로 보고 입주 시점을 거래시기로 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한다. 미분양주택이 계속 영위하는 건설업의 사업용 재고자산이면 일정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7,837
외국 학교에 낸 자녀교육비도 공제되는가? 국내에 거주하는 근로소득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우리나라 교육법상의 초・중・고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고 그 학교에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공제대상교육비로 봄
소득세 - 1995.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근로소득자가 외국 학교에 낸 자녀교육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우리나라 초·중·고교와 같은 성질의 외국 학교에 낸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은 공제대상이다. 교육자재대·스쿨버스비·과외수업비·식대·기부금 등 개인적 부담비용은 제외한다.
7,838
간주임대료는 어느 기간까지 계산하나? 부동산임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임대용역을 개시하는 날부터 완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5.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 계산기간을 묻는다. 임대용역을 개시하는 날부터 완료되는 날까지 계산한다. 거주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839
비거주자의 국제설계경기 상금은 비과세인가? 국가기관이 국제설계경기의 입상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비과세기타소득에 해당됨
소득세 소득세법 1995.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이 국제설계경기 입상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금은 기타소득이지만 국가가 지급하는 비과세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을 위한 국제설계경기의 입상자에게 국가기관이 지급한 상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7,840
매월 정액 정보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귀 질의의 경우 사립전문대학이 학장 등에게 정보비ㆍ업무추진비 기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당해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
소득세 - 1995.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전문대학이 학장 등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 정보비가 근로소득인지 묻는다. 지급기준이 없고 목적에 맞게 사용됐음이 분명하지 않은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지급기준에는 업무 관련 사용목적과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7,841
요양급여 기간 초과 징수액도 의료비인가? 보험자부담 요양급여 기간의 초과로 의료보험공단이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자부담 요양급여 기간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낸 금액이 공제대상 의료비인지 물었다. 보험자가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해당 금액은 의료비에 해당한다. 의료보험법 제30조에 따른 기간 초과 징수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42
부부형보험의 배우자 보험료도 제외되나? 개인형보험은 “나”목에 해당되나 부부형보험의 경우에는 종피보험자(배우자)의 보험료는 “나”목에 해당되지 않음
소득세 - 1995.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근로소득 제외 보험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개인형보험은 “나”목에 해당하지만 부부형보험의 배우자 보험료는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은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7,843
외국 의료기관에 낸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 의료비(의료법 제3조에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과 약사법 제2에 규정하는 의약품의 구입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곳에 지출한 의료비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
소득세 의료법 1995.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비를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의료비공제는 시행령에 규정된 의료비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844
학술연구단체에 낸 연구비는 특별공제되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학술연구단체 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의 5/100 한도내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 등에 낸 교육비·연구비의 기부금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근로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의 5/100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특정연구기관에 낸 출연금과 위탁연구비는 정해진 소득금액 범위에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845
사업부진으로 폐업하면 소득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나? 폐업상태에 있는 때에는 수시로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소득세 - 1995.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거주자에게 소득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시로 결정할 수 있다. 결정에는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7,846
명의이전 뒤 제세공과금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국세청 소득 46011-3580, 1995.09.19)
소득세 - 1995.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이전으로 발생한 수탁자의 제세공과금과 종합소득세 책임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소득46011-3580을 제시했다.
7,847
판매용 주택에 임시 거주해도 사업소득인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그 판매용 주택을 매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서 판매하는 주택에서 사업자가 임시로 거주하다가 매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용 주택에 임시 거주한 뒤 팔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용 주택의 매매소득은 임시 거주했더라도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사업 목적 없이 거주목적으로 신축했다면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비과세 여부는 시행령에 따라 가린다.
근거 법령·조문
7,848
중도 취득한 장기채권 이자도 분리과세되나? 장기채권을 중도 취득하여 만기에 받는 이자와 할인액은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30%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채권을 중도 취득해 만기에 받은 이자와 할인액을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법정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장기채권에 해당하고 금융기관 또는 지급자로부터 만기에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49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소득세 - 1995.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매매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며 단순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관계와 판매목적 유무 등을 종합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7,850
고객 주차료를 사업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 고객에게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고 지급하는 주차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5.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 고객을 위해 지급한 유료 주차장 이용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차료는 음식점 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음식점 내부 주차장이 협소하여 고객이 인근 유료 주차장을 이용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