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는 어느 기간까지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4109회신일 1995.11.0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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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간주임대료는 어느 기간까지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1.07

임대용역을 개시하는 날부터 완료되는 날까지 계산한다.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 계산기간을 묻는다. 임대용역을 개시하는 날부터 완료되는 날까지 계산한다. 거주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등을 받았다.

부동산임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임대용역을 개시하는 날부터 완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함

거주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등을 받았을 경우, 소득세법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간주임대료는 당해 임대용역을 개시하는 날 부터 완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한다.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 계산기간

거주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른 간주임대료는 해당 임대용역을 개시하는 날부터 완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4109 (1995.11.07 회신), "간주임대료는 어느 기간까지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84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842)
원 제목: 간주임대료 계산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