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국제설계경기 상금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296회신일 1995.11.0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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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거주자의 국제설계경기 상금은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1.04

해당 상금은 기타소득이지만 국가가 지급하는 비과세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가기관이 국제설계경기 입상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금은 기타소득이지만 국가가 지급하는 비과세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을 위한 국제설계경기의 입상자에게 국가기관이 지급한 상금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34조제13호 소득세법 제185조제9항제2호 소득세법 제5조제5호 소득세법 제13조제8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4조 제1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85조 제9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조 제8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가기관이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을 위해 국제설계경기를 시행했다. 입상자인 비거주자에게 국가기관이 상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국가기관이 국제설계경기의 입상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비과세기타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국가기관이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국제설계경기를 시행하여 입상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5조 제9항 제2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국가에서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마)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8항의 비과세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기관이 국제설계경기 입상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과세 여부.

회답

해당 상금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5조 제9항 제2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국가에서 지급하는 상금이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마)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8항의 비과세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34조제13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85조제9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5조제5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3조제8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296 (1995.11.04 회신), "비거주자의 국제설계경기 상금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8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836)
원 제목: 국내에서 지급하는 국제설계경기 상금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