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지급 의료비를 다음 해 공제할 수 있나요?

의료비를 1994년 12월 31일 지급하고 1995년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으려는 상황이다. 의료비 공제대상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이다.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의료비(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전년도에 지출한 금액 다음연도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1.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의료비(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전년도에 지출한 금액 다음연도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2. 참고로 당해연도 12월분급여 지급시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연도 12.31까지의 사이에 추가로 지출한 보험료ㆍ의료비등이 있는 때에는 다음해 2월말까지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당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재정산할 수 있으며, 이때까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치 아니하여 재정산을 못한 경우에는 5월말까지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장신고를 하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1994.12.31 지급한 의료비를 1995년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1.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의료비인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므로 전년도 지출액을 다음 연도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2. 해당 연도 12월분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한 뒤 12월 31일까지 추가 지출한 보험료·의료비 등이 있으면 다음 해 2월 말까지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해 재정산할 수 있다. 이때까지 제출하지 못했다면 5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장신고를 하여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588 (<time datetime="1995-12-15">1995.12.15</time> 회신), "전년도 지급 의료비를 다음 해 공제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