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공제 증빙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4574회신일 1995.12.1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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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2.15

증빙에 환자명·질병명·약품명을 적고 의료업자나 의약품공급자가 서명 날인해야 한다.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물었다. 증빙에 환자명·질병명·약품명을 적고 의료업자나 의약품공급자가 서명 날인해야 한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류에는 약품명을 생략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61의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위해 비용을 지출하고 의료비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에 환자명과 질병명, 약품명을 기재하고 의료업자・의약품공급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함

본문(원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구소득세법 제61조의3(→§52①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위한 지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간이계산서, 세금계산서 및 금전등록기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당해 증빙서류에 환자명과 질병명, 약품명을 기재하고 의료업자․의약품공급자가 별도로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이 때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류에는 약품명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서류의 기재사항과 서명·날인 요건.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61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574 (1995.12.15 회신), "의료비공제 증빙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60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6059)
원 제목: 의료비증빙서류에 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