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학교에 낸 자녀교육비도 공제되는가?

국내 거주 근로소득자가 자녀를 외국 소재 학교에 입학시키고 교육비를 지출했다. 학교는 우리나라 교육법상 초중고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이며 지출액에는 여러 비용이 포함될 수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근로소득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우리나라 교육법상의 초・중・고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고 그 학교에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공제대상교육비로 봄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근로소득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우리나라 교육법상의 초중고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고 그 학교에 입학금ㆍ수업료ㆍ기타공납금(교육자재대, 스쿨버스비, 과외수업비, 식대, 기부금등 우리나라에서 개인적부담비용으로 보는 것은 제외)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당해 교육비는 구 소득세법(1994.12.22개정전 법률) 제6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교육비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국내에 거주하는 근로소득자가 외국 소재 학교에 지출한 자녀교육비가 교육비 공제대상인지 여부.

회답

국내 거주 근로소득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 초중고교와 같은 성질의 외국 소재 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고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그 교육비는 구 소득세법(1994.12.22개정전 법률) 제61조의4에 따른 공제대상교육비로 본다.

교육자재대, 스쿨버스비, 과외수업비, 식대, 기부금 등 우리나라에서 개인적 부담비용으로 보는 것은 제외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128 (<time datetime="1995-11-09">1995.11.09</time> 회신), "외국 학교에 낸 자녀교육비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