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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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1 수용되는 학교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학교용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질의 토지가 법령상 협의매수·수용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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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2 외자유치 컨설팅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를 통한 외자유치 관련 컨설팅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신주발행에 직접 든 비용은 손금불산입하지만 일반 자문비용은 손금산입한다. 비용이 신주발행과 직접 관련되는지에 따라 처리 방향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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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3 비상장법인의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사용수익 기부자산은 취득가액에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해당 재산 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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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4 특수관계자 토지 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 계산방법을 물었다. 비특수관계자와의 계속 거래가격이나 제3자간 일반 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적용한다. 그 가격을 적용할 수 없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적정임대료 산정 규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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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5 정부 허가 진흥원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정부 허가를 받은 진흥원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진흥원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정부의 허가를 받은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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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6 보존회는 종교 목적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존회가 종교 목적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보존회는 규정된 종교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규정은 종교의 보급이나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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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7 주가하락 손실보전금은 법인의 손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신주배정 후 주가하락에 따라 지급한 손실보전금이 손비인지 물었다. 법인에 지급책임이 있고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며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되면 손비에 해당한다. 공시의 사전약정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실제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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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8 공동경비를 어떤 기준으로 배부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발생하거나 지출한 손비의 적정한 배부기준을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안분 등 합리적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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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9 합병차익을 자본전입할 때 어떤 잉여금부터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때 의제배당 적용상 어떤 잉여금이 전입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 외에는 이사회 결의로 전입한 잉여금으로 보고, 같은 과목에서는 먼저 적립된 것부터 전입한다. 상법상 자본준비금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면서 법인세법의 의제배당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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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0 제주투자진흥지구 시설 매각소득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주투자진흥지구에서 조성한 부지나 감면대상사업용 시설의 매각소득이 감면되는지 물었다. 부지 또는 관광호텔 등 시설을 건설해 매각하여 발생한 소득은 감면받을 수 없다. 감면대상사업용 시설에 총사업비 미화 1천만불 이상을 투자해 새로 설치한 경우의 사업소득은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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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1 재고품 판매가격 소급 인하액은 수입금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 출시 후 구형제품 재고의 판매가격을 소급 인하한 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사전약정 조건으로 인하한 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반품 방지와 판매 촉진을 위해 일정기간의 재고수량에 적용한 가격인하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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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2 이익처분으로 적립한 준비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익처분으로 적립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준비금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적립금으로 적립하면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정 범위를 초과해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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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3 조약상 비과세소득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조세조약상 비과세소득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상대국에서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된 소득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한다.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경우의 공제한도 계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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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4 차입금으로 쓴 목적사업비도 준비금 사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차입금으로 고유목적사업 비용을 지출한 경우 준비금 사용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과 인건비 등 필요경비는 준비금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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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6 특수관계자에게 신축 중 건물을 팔 때 시가는?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토지와 신축 중인 건물을 매각할 때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거래가격을 시가로 하며 불분명하면 감정가액 등 시행령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감정가액도 없으면 토지는 준용 평가액, 건물은 건설비용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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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7 특수관계 주주의 토지를 무상 사용하면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주의 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수익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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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8 감면사업 일부를 양도하면 세액이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등을 감면받던 외국인투자법인이 일부 사업부를 양도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양도한 사업과 관련된 감면세액은 추징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사업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라는 전제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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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9 분양사업 양수 후 분양수익은 어떻게 인식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가 공사 중 시행사의 분양사업을 양수한 경우 수익인식과 수정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인수한 총 분양계약금액은 전체 계약금액에서 시행사가 이미 인식한 분양수익을 뺀 금액이다. 분양손익과 수정세금계산서에 관해서는 각각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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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0 외국법인의 국내 정리채권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 정리채권 인수·회수 소득의 종류를 물었다. 소득 종류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일 현재 영국령 ○○아일랜드는 「법인세법」 제98조의 5 적용 지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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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1 합병대가의 주식 비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대가 중 주식가액 비율 요건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실제 합병대가로 수령한 주식 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합병대가 총합계액 중 95％ 이상이 주식 등이면 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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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2 네덜란드 법인의 신탁분배금에 조약세율을 적용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덜란드 법인이 받는 배당부 투자신탁 수익분배금의 조세조약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분배금은 배당소득이며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 투자신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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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3 분할법인의 세무조정 금액을 신설법인이 승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세무조정 사항을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 해당 금액도 승계할 수 있다. 승계 대상은 분할등기일 현재 익금·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않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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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4 개발비 상각 내용연수는 언제까지 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 감가상각의 신고내용연수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판매 또는 사용 가능 시점부터 20년 이내에서 연 단위로 선택해 신고한다.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5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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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5 해산 후 물적분할도 5년 사업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 후 물적분할할 때 5년 이상 계속 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해산 이후에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계속했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사실상 휴업이나 폐업 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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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6 비영리법인과 거래하면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보관 의무를 물었다. 비영리법인과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해당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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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7 비영리법인의 임차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건물을 임차하며 부담한 월세와 전세금 관련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자산의 임차료는 손비에 해당하며,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해당 법인이 실제 부담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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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8 농산물 구입 시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을 때 수취할 적격증빙을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을 공급받으면 계산서를 수취해 보관해야 한다. 면세포기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으로 수출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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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9 특례 전 보유 선박의 매각손익은 해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이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 전부터 보유한 선박의 매각손익 구분을 물었다. 매각손익은 특례 적용기간과 법인세법 적용기간별로 안분해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한다. 각 적용기간의 비율에 따라 매각손익을 각각 배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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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0 합병 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한다. 그러한 시가가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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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1 PFV 발기인인 증권회사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적용되는 발기인 요건을 물었다. 열거된 금융기관이면서 「증권거래법」상 증권회사이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구체적으로 같은 법 시행령의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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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2 자산 실사 자문비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매입한 자산의 실사 자문비 등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하며, 자문비와 중개수수료도 포함될 수 있다. 해당 비용이 양수 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대비용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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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3 정부출연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의 익금산입 시기와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대상소득 포함 여부를 묻는다. 출연금은 교부통지를 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며 감면대상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추후 기술개발 성공 여부에 따른 일부 반환의무 가능성은 익금산입 시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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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4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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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5 청산 중 고정자산 처분가액은 청산소득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보유한 고정자산을 청산기간 중 처분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고정자산 처분가액을 잔여재산의 가액에 포함해 청산소득으로 과세한다.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정자산을 청산기간 중 처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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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6 특수관계자 거래의 영업권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할 때 영업권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우선 유사한 상황에서 형성된 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그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를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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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7 배당가능이익에 유가증권 평가 유보액을 포함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가능이익 계산 시 유가증권 평가 관련 세무상 유보 잔액을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유보 잔액은 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이월결손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월이익잉여금 등에 포함된 유가증권평가손익에 한정하여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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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8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채권잔액의 100분의 1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권잔액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설정대상 채권의 장부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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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9 특정 회원 할인액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회원권 이용자에게만 준 골프장 이용대금 할인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을 제외하면 법인이 부담한 할인액 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특정 골프대회 기념과 회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특정고객에게만 제공한 할인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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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0 건축물부속설비에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나?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3.14. 이후 취득한 건축물부속설비에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해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면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5】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
7,691 자산감액평가손실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감액평가손실을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는지 물었다.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자산감액평가손실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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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2 2006년 이후 부도어음의 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수표와 부도어음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의 공제 시기를 물었다. 2006.2.9. 이후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는 개정된 시행령과 소득세·법인세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그 범위에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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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3 두 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자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미확인 보관 | |||||
7,694 증자로 분여받은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자본거래로 외국법인이 분여받은 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다. 시행령상 특수관계자와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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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5 비영리법인의 학교 지원금도 영수증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 시 영수증 보관 의무와 비영리법인의 학교 지원금 예외를 묻는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영수증을 보관하지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사립학교에 지원한 금액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외는 장학사업과 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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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6 합명회사가 사원 지분별로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명회사가 사원의 지분별로 법인세를 분리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명회사는 사원 지분별로 분리하여 법인세를 신고할 수 없다.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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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7 3년 이상 고유목적에 쓴 자산 매각수입은 과세되나?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종중이 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부동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현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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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8 익금불산입 배제규정의 다른 내국법인은 누구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규정에서 다른 내국법인의 범위와 단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른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서 규정한 다른 내국법인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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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9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 계열회사에 해외법인도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규정의 계열회사 범위를 물었다. 계열회사에는 국내 계열회사뿐 아니라 국외 계열회사도 포함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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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0 전환정비사업조합에는 소득세법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등기한 전환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조합과 조합원을 공동사업장과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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