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국내 정리채권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24회신일 2006.11.13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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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의 국내 정리채권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1.13

소득 종류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 정리채권 인수·회수 소득의 종류를 물었다. 소득 종류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일 현재 영국령 ○○아일랜드는 「법인세법」 제98조의 5 적용 지역이 아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8의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정리채권을 인수하고 회수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다. 관련 지역은 영국령 ○○아일랜드이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국내 정리채권 상환이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정리채권 인수 및 회수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의 종류에 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 (국총 46017-819, 1998.11.30. 및 서면2팀-1253,2005.08.0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일 현재 영국령 ○○아일랜드는 「법인세법」 제98조의 5 규정을 적용하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정리채권의 인수 및 회수로 얻는 소득의 종류

회답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정리채권 인수 및 회수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의 종류에 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국총 46017-819, 1998.11.30. 및 서면2팀-1253, 2005.08.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일 현재 영국령 ○○아일랜드는 「법인세법」 제98조의 5 규정을 적용하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98의5조 (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24 (2006.11.13 회신), "외국법인의 국내 정리채권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2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286)
원 제목: 정리채권 상환이익의 국내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