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업 양수 후 분양수익은 어떻게 인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42회신일 2006.11.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사업 양수 후 분양수익은 어떻게 인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1.16

인수한 총 분양계약금액은 전체 계약금액에서 시행사가 이미 인식한 분양수익을 뺀 금액이다.

시공사가 공사 중 시행사의 분양사업을 양수한 경우 수익인식과 수정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인수한 총 분양계약금액은 전체 계약금액에서 시행사가 이미 인식한 분양수익을 뺀 금액이다. 분양손익과 수정세금계산서에 관해서는 각각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영 제69조제2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건설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총공사예정비는 영 제79조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 계약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당해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작업진행률 = ------------------------------------------- 총공사예정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양공사의 시공사인 법인이 공사 진행 중 시행사의 분양사업을 양수한 경우이다. 시행사는 작업진행률에 따라 일부 분양수익을 이미 인식했다.

질의요지

분양공사 관련 시공사인 법인이 공사 진행 중에 시행사의 분양사업을 양수한 경우 인수한 “총 분양계약금액”이란 총 분양계약금액에서 분양사업을 양도한 시행사 가 작업진행율에 따라 기 인식한 분양수익금액을 차감한 금액인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 및 2)의 경우 분양공사 관련 계약내용이 불분명하나 시공사인 법인이 공사 진행 중에 시행사의 분양사업을 양수한 경우 분양손익의 인식방법에 대하여는 기 질의 회신문(법인46012-262, 1999.01.2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인수한 “총 분양계약금액”이란 총 분양계약금액에서 분양사업을 양도한 시행사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34조의 작업진행율에 따라 기 인식한 분양수익금액을 차감한 금액인 것입니다.

2. 귀 질의3)의 경우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양도에 따라 양도자가 양도이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와 관련하여 기존 질의 회신문(부가 46415-2822, 1999.09.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시공사인 법인이 공사 진행 중 시행사의 분양사업을 양수한 경우 분양손익의 인식방법.

2. 이 경우 인수한 총 분양계약금액의 범위.

3. 양도자가 양도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1. 계약내용이 불분명하나 분양손익의 인식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262, 1999.01.21)을 참고한다.

2. 인수한 총 분양계약금액은 총 분양계약금액에서 시행사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의 작업진행율에 따라 이미 인식한 분양수익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3.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부가 46415-2822, 1999.09.16)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46012-262 아파트 분양사업 양도 시 손익은 누구 몫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42 (<time datetime="2006-11-16">2006.11.16</time> 회신), "분양사업 양수 후 분양수익은 어떻게 인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2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264)
원 제목: 아파트 신축분양사업 양수시 수익인식방법 및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