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788회신일 2006.11.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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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1.09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됐다.

지방공기업법으로 설립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함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는 우리부에서 기회신문(재법인-252, 2006.3.30.)을 참고하기 바람.

※재법인-252, 2006.3.30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함.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회신문(재법인-252, 2006.3.30.)을 참고하기 바람.

※ 재법인-252, 2006.3.30.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함.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788 (2006.11.09 회신),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45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455)
원 제목: 서울특별시시설공단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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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