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상속세 검색 결과 11,56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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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2 교육기관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에서 제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이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교육법에 따라 설립되지 않은 단체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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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3 출연재산으로 차입금을 갚으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으로 차입금을 변제한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차입금 변제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직접 사용은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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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4 같은 상장법인 주주·임원이면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상장법인의 주주 또는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인이 되는지를 물었다. 그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적용 시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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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5 상속 전 배우자 증여재산도 과세가액에 더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상속공제는 유증재산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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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6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현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자산별 평가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계산한다. 자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자산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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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7 근저당권 설정 자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근저당권 설정 자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정 평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을 자산가액으로 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그중 큰 가액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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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8 담보채무를 인수하면 증여가액에서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인수가 입증되면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채무가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되어 있고 수증자의 인수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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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9 상속세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 채무는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증여재산의 가산과 상속공제한도 및 공제되는 피상속인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가산하며, 공제는 법정 차감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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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0 분묘 관련 재산은 언제 상속세가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상속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이전된 일정 면적 이내의 금양임야와 묘토가 비과세 대상이다. 실제 제사 주재자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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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1 교환계약으로 이전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계약으로 토지 등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시기와 가액 산정 등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교환계약이행일이며,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본다. 양도가액은 양도자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특수관계인 간 교환차액에는 증여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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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2 생모와 출양 자녀의 부동산 매매는 양도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모와 출양한 자녀 사이의 부동산 매매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가에 해당하는 대가를 적정한 자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로 본다. 생모와 출양한 자녀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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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3 저가·고가 양도의 증여의제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 시 증여의제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대가와 법정 평가가액의 차액에 따라 증여의제 여부를 판단한다. 시가는 증여일 현재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며 전후 3월 이내의 일정 가액도 포함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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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4 첫 납부액이 부족해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신청 때 납부할 금액보다 적게 낸 경우에도 허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액이 미달해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 여부는 서면으로 통지한다. 보증채무 공제는 주채무자의 변제불능과 구상권 행사 불능을 함께 요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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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5 처분재산 1억원 기준은 실제 받은 금액인가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 |||||
7,466 1997년 이후 명의신탁 주식도 실명전환 특례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년 1월 1일 이후 명의신탁한 주식에 실명전환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는 1996년 12월 31일 이전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명전환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로 받은 신주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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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8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에 증여세가 붙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의 사용처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운용소득을 그 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운용소득을 다른 목적으로 쓰거나 사용실적이 시행령상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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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9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상 양도가액 계산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실제 가액과 평가액 중 높은 금액이며 양도시기는 매매거래 확정 시점이다. 통상 인도일이나 대금 전부 수령일이며 그 전에 권리가 이전되면 권리 이전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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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0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와 가액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취득·양도시기와 증권거래세 양도가액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소득은 대금청산일이 원칙이고 선행 명의개서 시 그날이며, 증권거래세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증권거래세 양도가액은 실제 양도가액과 평가액 중 높은 금액이고 거래 확정 시기를 양도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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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1 비상장주식 현물출자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다른 독일법인에 현물출자할 때의 과세와 평가를 물었다. 현물출자로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교부받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자산가액 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독일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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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2 제3자 채무 인수액도 증여가액에서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채무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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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3 배우자·자녀 계좌 입금액은 증여로 보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와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목적이면 입금 시 증여로 보지만 본인이 관리·인출해 본인 재산취득자금으로 쓴 사실이 확인되면 달리 본다. 명의만 빌린 예치인지 실제 증여인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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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4 지배주주가 직접 증여하면 증여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지배주주가 직접 그 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의 증여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한다. 증여세는 수증자별·증여자별로 계산하고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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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5 교화단체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화 목적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를 물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해당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소득에만 법인세를 내며, 재산을 공익목적 외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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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7 배우자 상속공제는 언제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관한 배우자 상속공제의 적용요건을 물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신고와 동일한 등기·등록·명의개서가 결정 시 확인되면 관련 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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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8 출연 부동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해도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공익목적사업 외에 쓰거나 법정 사용실적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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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9 출연 부동산을 3년 내 사용하면 비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동일 목적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거나 국가에 기부하는 것도 직접 공익목적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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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0 상속인이 가진 고용안정채권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등이 소지한 고용안정채권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제시된 상속 전 매입·소지 요건에서는 해당 채권 소지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 채권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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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1 영업권 양도소득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의 소득 구분과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동산 관련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그 밖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증빙으로 계산할 수 없으면 영업권 평가액에 점포임차권 가액을 포함해 수입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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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2 배우자만 유증받으면 상속세를 누가 부담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으로 배우자만 재산을 받을 때 상속세 납세의무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한다. 질의 사례는 제시된 견해 중 을설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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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3 연부연납액의 조기납부와 물납은 어떻게 신청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액의 일시 납부, 차후 연도분 물납 및 물납재산 평가를 물었다. 서면 신청 시 전부나 일부의 일시 납부가 가능하고 납기 전 차후 연도분도 물납 신청할 수 있다. 물납재산의 시가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이용상황과 거래상황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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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5 상속포기자가 있으면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 중 상속포기자가 있을 때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상속을 포기한 자가 포기하지 않은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적용한다. 그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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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6 타인 명의 계좌 입금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목적으로 타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현금을 입금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목적이면 입금 시 증여로 보지만 본인이 관리하다 본인 계좌로 재입금하면 그렇지 않다. 자녀 명의만 빌린 것인지 실제 증여인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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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7 학교법인 임원 퇴임 후 출연재산은 상속세에서 제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학교법인 임원에서 물러난 뒤 출연한 상속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정 방법에 따라 학교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인에게 이사 선임 등 중요사항 결정권이 없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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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8 상속재산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할 때 적용할 시가의 의미와 판단 방법을 묻는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시행령상 해당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 여부는 이용·거래 상황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하고 근저당권이 없는 재산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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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9 계약 해제 위약금도 자산 취득가액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 자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및 증여재산 평가액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선계약 해제 대가인 위약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다. 증여재산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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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1 혼인외 출생자도 직계존비속 공제를 받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외 출생자가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 대상인지와 그 입증책임을 물었다. 혼인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만 그 사실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한다. 비거주자는 국내 재산에 증여세 의무가 있으나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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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2 담보대출금 인수는 어떻게 입증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수증자의 담보대출금 인수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는지 물었다. 은행대출금상환통장 등을 제출하여 채무 인수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입증된 채무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며 채무 상당액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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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4 합병직전과 합병직후의 기준일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관련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합병직전과 합병직후의 기준일을 물었다. 합병직후는 합병등기일의 다음날이고 합병직전은 그 직전일이다. 합병당사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은 질의의 경우 을설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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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5 투자신탁 자금으로 과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 투자자금에 대해 투자 전에 성립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투자자금의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삼아 과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투자자금 외의 과세자료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및 제15조는 별도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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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7 주식 저가·고가양도에서 양도 시점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에서 양도 시점과 특수관계의 판단기간을 물었다. 대금 청산 후 주식을 인도받은 날을 양도한 때로 보되 예외적으로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계약 체결일부터 양도한 때까지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이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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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8 상속세법상 국내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거주자의 의미와 국내 주소 판단 기준을 물었다.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한다. 주소는 국내 가족과 재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하며 과거 국내 거주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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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9 토지 보상채권으로 양도세를 낼 수 있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보상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상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고 수납가액은 수납일 기준 예상 처분가액으로 평가한다. 증빙을 갖춰 결정일까지 신고하면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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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 부담부증여의 채무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부담부증여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증재산 전체가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단서 요건을 충족한 채무액 부분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채무 인수는 기관 확인서류나 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 및 이자지급 증빙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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