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5조 양도의 시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건 · 결정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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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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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주식의 양도세율상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005.05.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5
- 증권거래세 의무는 언제 성립하나?2002.06.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1051
- 장외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는 언제 신고하나?2000.01.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32
-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와 가액은 언제인가?1998.08.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51
-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1998.08.3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135
-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1991.04.1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22646-465
- 상장 주권의 탄력세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1991.03.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22646-25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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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법인이 면세점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소유하게 된 자회사 주식을 양도하고 얻은 양도차익의 실질이 ‘합병거래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제18조의3 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7928 · 2022.02.1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면세점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소유하게 된 자회사 주식을 양도하고 얻은 양도차익과 관련하여, 그 실질이 ‘합병거래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제18조의3 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3946 · 2019.12.2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코넥스시장 상장주식도 포함되므로, 이후의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은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3223 · 2018.04.11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코넥스시장 상장주식도 포함되므로, 이후의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은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4048 · 2018.04.11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양도거래를 부인하고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575 · 2016.10.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3405 · 2013.11.22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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