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630회신일 1998.08.27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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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혼 재산분할에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27

법정 범위 이하의 재산분할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부동산으로 받은 위자료는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이혼 당사자가 재산분할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범위 이하의 재산분할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부동산으로 받은 위자료는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하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하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송절차없이 이혼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재산분할하는 경우에도 위의 내용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신 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혼한 자가 이혼전의 배우자로부터 취득하는 재산이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취득인지 아니면 이혼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혼한 자가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

회답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의한 금액 이하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에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소송절차 없이 이혼당사자 간의 협의로 재산분할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신 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취득한 재산이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것인지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인 위자료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630 (<time datetime="1998-08-27">1998.08.27</time> 회신), "이혼 재산분할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2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213)
원 제목: 재산분할 청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