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폐업 시 남은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사업양도로 취득한 건물을 지점 사업장으로 사용하며 과세사업을 영위하다가 해당 지점을 폐업한다. 폐업 후 건물을 본점이나 다른 지점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채 실제 매각할 수 있다.

법인이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취득한 건물을 지점 사업장으로 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다 해당 지점을 폐업하고 건물을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공급가액 계산시 경과 과세기간 수는 양도자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령해석과-1993

법인(이하 “본점”)이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건물을 지점 사업장으로 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다 해당 지점을 폐업하는 경우로서 그 건물을 본점이나 다른 지점에서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제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라 건물의 공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사업의 양도자가 당초 건물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임. 한편 지점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해당 건물을 다시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실제 매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사업양도로 취득해 지점 사업장으로 사용한 건물의 지점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 여부, 공급가액 산정방법 및 이후 매각의 과세 여부.

회답

1. 지점을 폐업하면서 건물을 본점이나 다른 지점에서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라 건물의 공급가액을 계산할 때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사업의 양도자가 당초 건물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지점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건물을 다시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실제 매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141 (<time datetime="2020-06-26">2020.06.26</time> 회신), "지점 폐업 시 남은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