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과 보상금은 대금 지급에 해당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과 조례에 따라 반대급부 없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 (질의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의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질의2) 지방자치단체로부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의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해당함

법령해석과-2040

1.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이하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란 국가 등과의 공사․제조․구매․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으로 인해 「국가재정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을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반대급부 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의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경우, 이는「국세징수법」제5조 제1호의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의 대금 지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경우가 같은 대금 지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서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란 국가 등과의 공사·제조·구매·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으로 인해 「국가재정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을 모든 경우를 말함.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재정법」 및 조례에 따라 반대급부 없이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함.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기본-2485 (2020.06.29 회신), "보조금과 보상금은 대금 지급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