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점검용 직원카드 구매·보전액은 손익인가?

게임물을 제작·판매하는 법인이 직원에게 게임과 아이템 등을 개인 신용카드로 구매하게 한다. 법인은 이후 직원에게 해당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보전한다. 구매 목적은 사용자 입장에서 게임이 원활하게 구동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게임물을 제작․판매하는 법인이 사용자 입장에서 게임이 원활하게 구동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게임, 아이템 등을 직원 개인의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하고 이후 직원에게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보전해 주는 경우 그 신용카드 구매금액과 보전액에 대하여는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과-2699

게임물을 제작․판매하는 법인이 사용자 입장에서 게임이 원활하게 구동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게임, 아이템 등을 직원 개인의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하고 이후 직원에게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보전해 주는 경우 그 신용카드 구매금액과 보전액에 대하여는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신용카드 구매와 보전이 게임 구동확인 목적인지 여부는 구매․보전 경위, 구매한 게임․아이템 등의 이용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게임 구동확인을 위해 직원 개인의 신용카드로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하고 회사가 보전한 금액의 손익 인식 여부.

회답

게임물을 제작·판매하는 법인이 사용자 입장에서 게임이 원활하게 구동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게임, 아이템 등을 직원 개인의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하고 이후 직원에게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보전해 주는 경우, 그 신용카드 구매금액과 보전액에 대해서는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다만, 신용카드 구매와 보전이 게임 구동확인 목적인지는 구매·보전 경위, 구매한 게임·아이템 등의 이용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2882 (<time datetime="2020-07-28">2020.07.28</time> 회신), "게임 점검용 직원카드 구매·보전액은 손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