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아닌 수유자도 동거주택 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상속증여-0804회신일 2020.07.30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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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인이 아닌 수유자도 동거주택 공제를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7.30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피상속인과 상속인에게 공제되지만 수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유증이나 사인증여로 수유자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피상속인과 상속인에게 공제되지만 수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유자는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 취득하더라도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적용되는 것이나, 수유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답

상속증여세과-578

본문(원문)

1.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붙임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세과-1799(2015.09.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적용됩니다.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세과-1799(2015.09.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상속증여-0804 (<time datetime="2020-07-30">2020.07.30</time> 회신),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도 동거주택 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9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992)
원 제목: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