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51
과실수 인공수정용 수입 화분은 면세되나? 외국으로부터 ‘과실수 인공수정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화분(관세율 표 1212.99)이 주로 식용에 적합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면세되는 수입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실수 인공수정용으로 수입하는 화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로 식용에 적합하지 않다면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율 표 1212.99의 화분이라도 실제 식용 적합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452
여행사가 대신 낸 외국인 숙박요금도 영세율 대상인가? 「관광 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숙박용역(객실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요건 중 대금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닌 것에는 여행업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가 대신 지급한 외국인관광객의 호텔 숙박요금도 영세율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객실요금 부분에는 호텔업자에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여행사가 관광객에게 요금을 받아 대신 지급한 경우도 거주자 등의 부담으로 지급되지 않은 것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453
발주처가 직접 지급하면 누구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 공사용역 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래 시기에 원도급자에게 교부하였으나, 하도급 공사대금를 지급받지 못하여 발주처로부터 당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도 하도급자는 발주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 용역대가를 발주처에서 직접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상대방을 물었다. 대금을 직접 받아도 발주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원도급자에게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454
상가와 다가구주택 공사비는 어떻게 과면세하나? 관련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상가 및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상가 건설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의 건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7.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와 국민주택 규모 이하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과세와 면제 방법을 물었다. 상가 건설용역은 과세하고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면제하며, 구분된 대가를 상가의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대가 구분이 불분명하면 예정면적 비율로 계산하고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455
다른 사업장 음식재료의 의제매입 공제율은? 농산물 등 원재료로 과세 재화를 제조하여 일부는 외부에 판매하고 일부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여 음식용역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음식용역에 소비된 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음식점업의 공제율을 적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8.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의 음식용역 원재료로 쓸 때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물었다. 음식용역에 소비된 농산물 등에는 음식점업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가액은 실지 귀속으로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456
토지·건물 제외 음식점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동일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인 음식점업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 음식점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과 음식점업 겸영자가 음식점업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묻는 내용이다. 음식점업에 사용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사업장에서 두 사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자가 하나의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457
산후조리원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 또는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면서 그에 부수하여 신생아를 위생적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후조리원이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급식·요양 등 생활 편의와 이에 부수한 신생아 관리 및 보건활동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6,458
카드매출 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넘을 수 있나?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에 따른 세액공제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7.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등에 따른 세액공제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할 때 공제 가능한지를 물었다.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을 연간 500만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이 차감 전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459
기부채납 시설 무상사용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2007.1.1.이후 당해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08.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으로 무상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2007.1.1. 이후 해당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권을 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460
공익단체의 실비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등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7.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는 역무 등의 제공은 과세되지만 일정 공익단체의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은 면제된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실비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461
공동사업 부동산의 지분분할은 재화의 공급인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부동산을 구성원에게 지분대로 분할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를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각 구성원이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사업의 양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462
사용료를 내는 골프강사의 강습료는 과세되는가? 운동지도가가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골프연습장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를 지불하고 운동지도에 따른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7.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강사가 연습장 사용료를 내고 받은 지도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지급하며 지도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물적 시설과 고용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운동지도 용역의 면제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6,463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계약기간과 계약금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과 금액이 확정된 계속적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하는 경우 등에 관한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464
청소년수련관 이용료와 수영강습료는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함에 있어 청소년 및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체육시설 이용료와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수영강습 수강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청소년활동 진흥법 2008.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관의 체육시설 이용료와 수영강습 수강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체육시설 이용료와 일반인의 수영강습 수강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청소년에게 받는 수영강습 수강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6,465
시외버스로 화물을 운송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운행형태가 직행형 및 일반형인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시외버스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08.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행형·일반형 시외버스를 이용한 화물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여객운송용역은 면세되지만 화물운송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같은 시외버스를 이용하더라도 제공한 용역이 여객운송인지 화물운송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6,466
보세구역 저장시설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2008.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 저장시설을 사용할 때 국내사업장과 부가가치세 의무가 생기는지 물었다. 판매자산의 저장·보관·인도 장소는 국내사업장이지만 조세조약이 있으면 그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과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6,467
외교관 가족의 공예품 전시회는 과세되나? 주한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이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공예품의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참가비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지 않는 작품의 판매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공예품이
부가가치세 - 2008.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외교관의 가족이 영리 목적으로 여는 공예품 전시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장료·참가비와 예술창작품이 아닌 작품의 판매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예품이 예술창작품인지는 창작자와 창작과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6,468
미신고 법인계좌 결제도 성실신고세액공제 대상인가? 법인사업자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지 아니한 당해 법인의 계좌를 통해서만 매출 및 매입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성실신고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지 않은 법인계좌만으로 결제한 경우 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그 경우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해당 법인계좌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6,469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임가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B)가 국내에서 내국법인(A)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사업장이없는 외국법인(C)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A가 현지구매하거나 A 명의로 국외 반출한 주요자재를 직접 인도받아 임가공하게 한 후 내국법인(A)로부터
부가가치세 - 2008.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임가공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사업자에게 지급한 해당 임가공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주요자재를 직접 받아 임가공하는 경우이다.
6,470
국내 구간 화물운송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사업자로부터 도급받아 국내에서 국내로 수행한 화물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 내용 등이 불분명해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서면3팀-2923 및 부가46015-2214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6,471
세관이 매각한 체화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세관장이 보세구역에서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이하 “체화”라 한다)을「관세법」제210조의 규정에 따른 매각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 동 체화의 매각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관세법 2008.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관세법상 방법으로 매각하는 체화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체화의 매각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보세구역에서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을 세관장이 관세법상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472
별도 계약한 아파트 옵션은 과세되나요? 분양가액에 가구, 가전 등의 선택품목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동 선택품목을 원하는 계약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와 별도로 공급하는 선택품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 계약으로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선택품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분양가액에 포함하지 않은 가구·가전 등을 원하는 계약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이다.
6,473
오피스텔의 실제 용도에 따라 임대 과세가 달라지는가?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 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실제로 당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으로 쓰면 과세되고, 상시 주거용 사용이 확인되면 면제된다. 사업용 또는 상시 주거용인지는 임차인의 실제 객관적인 사용 용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474
소독업자가 제공한 청소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소독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과 청소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독용역은 면제되지만 소독용역이 아닌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6,475
구매확인서로 공급한 콘텐츠도 영세율인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은 제외)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인서에 따라 공급하는 콘텐츠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기한 내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적용 대상 재화에서는 금지금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476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청소년활동 진흥법 2008.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제공하는 해당 교육용역은 면제된다.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77
축산업용 기자재 영세율 대상 농민은 누구인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 되는 농민의 범위는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용 기자재의 적용 대상과 영세율 적용 대상인 농민의 범위를 물었다. 질의1과 질의2는 기존 회신사례를 각각 참고하도록 했다. 질의3은 공급받는 자가 축산조합법인인지 조합원인지 등 사실관계 보완이 필요하다.
6,478
증권업 부수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증권회사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이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6.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가 증권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은 면제되지만 별도로 공급되는 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증권거래법상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479
주상겸용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6.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겸용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 등을 감안해 안분계산한다. 주택 부분은 개별주택가격을, 주택 외 건물과 부수토지는 해당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480
선하증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국내사업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선하증권의 매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구입 물품의 선하증권을 국내사업자에게 팔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선하증권 매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6,481
근린시설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면세인가? 사업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업을 영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실제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린시설 건물을 임차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임대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자가 실제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취득해 임대업을 영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482
신탁부동산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신탁된 부동산의 매각으로 신탁계약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의 경우에 있어 신탁재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와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6,483
도시철도 제반시설 공사도 영세율 대상인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제반시설 공사가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물었다. 도시철도 개념에는 선로 등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484
수정신고 매출로 주차장 토지의 용도를 판단하는가? 노외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수입금액의 비율을 계산함에 법정기한내 수정신고를 한 경우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수입금액으로 판단하는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2008.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외주차장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할 때 수정신고한 수입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 수입금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확인되면 그 금액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6,485
공사대금에 넣은 인센티브는 언제 과세되는가? 시행 사에게 각종 인허가 업무, 시공용역, 분양광고, 분양대행업무 등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사업이 종료된 후 시행사가 얻게 되는 일정목표 초과이익 중 일부를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받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6.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금액에 포함해 기성 청구하는 인센티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합의로 확정해 도급금액을 증액한 인센티브는 용역 공급대가에 포함되어 과세된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이면 실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6,486
결손처분된 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대손세액은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부가가치세 국세징수법 2008.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대손세액은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 채권은 제외되며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내에 대손이 확정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87
열처리해 다진 마늘과 생강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표피를 제거한 깐마늘 및 깐생강을 가열한 물에 열처리한 후 다진 마늘 및 생강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깐마늘과 깐생강을 열처리한 뒤 다져 판매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본래 성질이 변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488
여러 사업 중 일부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둘 이상의 사업중 일부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하던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설과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 및 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89
주상복합 공동주택 관리비는 면세되나? 주상복합건물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건물의 관리용역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중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와 사용자로부터 관리비를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6,490
주상복합 공동주택 관리용역은 면세되나? 주상복합건물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의 공동주택 부분에 제공한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건축물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이다.
6,491
최종제품을 만드는 제2공장도 등록해야 하나?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며, 동 장소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제2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는 제조업의 사업장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와 같은법 제5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492
정육점 접객시설에서 먹는 육류도 과세되나? 육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구내에 접객시설을 갖추고 소비자에게 육류와 음식부재료 등을 각각 판매하여 동 소비자가 당해 접객시설에서 함께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류소매업자가 접객시설에서 육류 등을 소비하게 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비자에게 판매해 해당 접객시설에서 함께 소비하도록 한 육류 등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내에 접객시설을 갖추고 육류 등을 각각 판매하는 경우가 전제다.
6,493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서, 부동산임대업자는 동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 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점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임대업자는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확정 신고 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다.
6,494
분할등기 전 거래는 누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끊나? 법인사업자가 법인분할시 신설법인의 분할등기 전 실제 분할한 경우 실제 분할일 부터 분할등기를 한 날까지 분할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공급 및 매입분은 분할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2008.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회사분할 후 신설법인 등기 전 거래의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실제 분할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의 공급과 매입은 분할법인 명의로 처리한다. 분할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6,495
도시철도 개량·증설도 영세율 대상인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과 증설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물었다.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건설·개량·증설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의 범위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6,496
다가구주택 신축과 시공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등록된 범위 내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다가구주택의 신축판매와 시공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신축판매와 시공자의 면허별 과세 여부는 각각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따르도록 하였다. 질의1은 부가22601-1394, 질의2는 두 건의 상담·해석자료를 참조하게 하였다.
6,497
국외 건설용역 재도급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사업자가 국내의 원도급자로부터 재도급 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8.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원도급자에게 국외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제공한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원도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6,498
임대사업 폐업 때 남은 재화에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가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폐지 때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실제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여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6,499
국가 명의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사업자와 국가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국가가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8.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와 사업자가 공동 이용하는 시설물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공제를 물었다. 국가는 공동수급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아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500
상가 취득가액에 환산가액을 쓸 수 있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실지거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6.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에 양도한 토지와 상가의 가액 안분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하고, 지정지역 부동산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