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
형식상 퇴사 후 같은 중소기업에 재입사하면 감면되는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해당업체에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퇴사처리를 하여 해당 업체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근무하면서 형식상 퇴사 후 같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지 않았다면 재취업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퇴직금 정산과 신규 입사 절차가 형식에 불과한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2
음식점업 취업 청년도 소득세 감면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된 사업이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은 제외)에 해당한다면 소득세 감면이 가능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4.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사업이 음식점업인 중소기업의 취업 청년에게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묻는다. 음식점업이 주된 사업이면 감면이 가능하지만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은 제외된다. 업체의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근로자와 회사는 정해진 신청서와 명세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603
미사용 우리사주 출연금 반환 시 과세되나요?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을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그 소득의 수입시기는 인출일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취득에 쓰지 않은 출연금을 인출할 때의 과세와 수입시기를 물었다. 인출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며 수입시기는 인출일이다. 일정 공제는 합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이며 조합기금 등의 소득은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604
퇴직월 임금도 임금증가금액에 포함되나? 임금증가금액 산정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퇴직월 임금｣은 해당 사업연도 임금지급액에 포함됨
조세특례 - 2023.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중 퇴직자의 퇴직월 임금을 임금증가금액 산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퇴직한 상시근로자의 퇴직월 임금은 임금지급액에 포함한다. 퇴직월의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임금을 퇴직월 임금으로 본다.
605
기존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을 시작하면 창업인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업종 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사업장의 위치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업여부를 판단
조세특례 - 2023.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에서 새로운 업종을 개시하면 창업세액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기존 사업과 연관성 없는 다른 업종을 새로 시작하면 원칙적으로 창업에 해당한다. 세분류상 다른 업종이어야 하며,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위치·업종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606
정년 후 같은 회사 재취업도 소득세 감면 대상인가? 계약연장과 같은 유사한 방식으로 해당 업체에 실제 계속하여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퇴사 처리를 하여 해당 업체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며, 귀 사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0세 이상 근로자가 정년 퇴임 후 같은 회사에 재취업하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을 받는지 물었다. 실제로 계속 근무하면서 형식상 퇴사 후 재취업한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이 배제된다. 반드시 계약기간 연장 형식일 필요는 없으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7
공동사업장이 단독으로 바뀌면 고용공제를 이월하나? 단독사업장으로 변경되기 전 발생한 공동사업자별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중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3.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이 단독사업장으로 바뀔 때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으면 이월하여 공제한다. 여러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전체 사업장 기준이며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자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08
외주제작사 용역비도 영상제작비용인가? 외주제작사에 지급한 용역비 등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하지 않음<BR/>
조세특례 - 2023.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주제작사에 지급한 용역비 등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외주제작사에 지급한 용역비 등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 체결 담당 여부는 계약 내용의 실질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609
퇴직으로 인출한 우리사주의 보유기간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근로자는 퇴직시점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4조에 의거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니므로 조특법 제88조의4 제9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퇴직을 사유로 우리사주를 인출한 경우 조특법 제88조의4 제6항의 보유기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을 사유로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 과세특례 적용과 보유기간 산정기준을 물었다. 퇴직시점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니므로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퇴직을 사유로 인출한 우리사주의 보유기간 산정기준은 실제 퇴직일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610
신탁 명의 콘도 자산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는가?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사 명의로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신탁사 명의로 신축된 건축물 등에 대해 위탁자 겸 수익자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2023.03.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개발한 콘도 사업용자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위탁자 겸 수익자가 법정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공유제 분양 자산의 추징 여부는 기존 해석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인지가 전제된다.
611
어떤 회사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회사를 의미함
조세특례 산업디자인진흥법 2023.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의미를 물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회사를 말한다. 「산업디자인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신고 및 확인증 발급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61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에서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일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벤처기업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청구한 경우 행사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행사일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벤처기업 등에 행사를 청구한 날이다. 회답은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613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감면 요건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귀 사가 부품장비 전문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외국인 기술자는 소득세 70%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품장비 전문기업이 아닌 회사의 외국인 기술자가 소득세 감면을 받는지 물었다. 회사가 부품장비 전문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기술자는 70% 감면을 받을 수 없다. 특화선도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4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최초 근로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199호) 제18조의2제2항의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13.이전 국내에 근로하던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했다 ’14.이후 재입국해 국내 근로한 경우에는 ’14.1.1.이후 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에서 국내 최초 근로제공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2013년 이전 근로 후 출국·재입국했다면 2014년 이후 최초 재입국하여 근로한 날로 본다.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서 근로 중이었다면 그날을 최초 근로제공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15
비영리법인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기업인가? 비영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기업에 해당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과 그 청년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감면 대상기업이 된다. 청년은 계약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병역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616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의 투자일은 언제인가? 거주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투자시점은 주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의 적용 요건과 투자일 판단 시점을 물었다. 거주자가 법정 절차에 따라 투자하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투자시점은 주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7
농지와 아파트의 직선거리는 어디까지 재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판정 시 농지 소유자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로부터 농지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소(아파트의 동 출
조세특례 - 2023.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의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 여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농지에서 소유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동 출입구까지의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절사나 반올림 없이 실제 거리로 판정한다.
618
단지 밖 사업용 자산도 투자누계액에 포함되나? 제추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법인세 감면 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기술단지 외 투자금액도 투자누계액에 포함 <BR/>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한도 산정 방법을 물었다. 단지 밖에 있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취득금액도 투자누계액에 포함된다. 2020.3.13. 시행규칙 개정 전 취득했고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9
특례기간 중 폐업해도 해운기업 특례를 적용하나? 요건위반 없이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던 법인이 특례적용기간 중 폐업한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3.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이 특례적용기간 중 폐업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도 계산특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이전 특례적용기간에 요건 위반이 없으면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도 특례를 적용한다. 종전에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던 내국법인이어야 한다.
620
축산에 쓴 농지를 환매 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축산에 사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농지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가
조세특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2023.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인이 직접 축산에 사용한 농지를 환매한 후 다시 양도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에 따라 직접 축산에 사용한 농지등에는 해당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직접 축산 사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621
잔금 전에 임대주택을 멸실하면 감면특례가 적용되는가? 임대주택을 매매특약으로 양도일(잔금청산일) 전에 멸실한 경우는 나대지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택에 대한 감면특례인 조특법§97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임대주택을 멸실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나대지 상태이면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물건 판정 기준일은 양도일인 잔금청산일이며 회신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22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신축임대주택도 양도세 특례가 되나? 조특법§97의2에 따른 신축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이 자동말소 된 상태로 양도 시에도 관련 양도소득세 면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23.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등록이 자동말소된 상태로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상태로 양도하더라도 해당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축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여야 한다.
623
남은 특례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는가? 일반주택(B)과 조세특례제한법§99의2에 따른 특례주택(A)을 보유하다 일반주택(B)을 먼저 비과세 양도한 후 남은 조세특례제한법§99의2 특례주택(A)을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은 특례주택(A)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조세특례 - 2023.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을 비과세 양도한 뒤 남은 특례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제2안이 타당해 특례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일반주택 양도일로 재기산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624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재이전하면 감면은 어떻게 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재이전 하는 경우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쟁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재이전할 때 세액감면 적용법을 묻는다. 재이전 과세연도부터 남은 기간 동안 권역 밖에서 창업한 기업으로 보아 감면받을 수 있다. 당초 권역 밖에서 창업한 뒤 권역 안으로 이전해 남은 감면기간이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25
공동사업장이 단독으로 바뀌면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이 공동사업자 간 지분승계를 통해 단독사업장이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공동사업자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
조세특례 소득세법 2023.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이 지분승계로 단독사업장이 될 때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법을 묻는다. 상시근로자 수는 전체 사업장 기준으로, 유형 변경 시에는 공동사업자별로 계산한다. 공동사업자별 인원이 최초 공제연도보다 감소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2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26
분양권 상태로 임대등록해도 양도세 특례를 받나? 거주자가 분양권 상태에서 2020.12.31.까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조특법§97의3①의 요건을 갖추어 그 주택을 양도시 해당 특례 적용가능함. (단, 2020.7.11. 이후 장기
조세특례 - 2023.02.1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등록한 주택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정해진 기한까지 대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각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2020년 7월 11일 이후 등록 신청한 일부 아파트와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된다.
627
겸영법인의 상시 근로자는 어떻게 구분하나?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함에 있어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함<BR/>
조세특례 - 2023.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상시 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근로 범위와 업무량을 고려해 근로 제공이 주로 관련된 사업의 상시 근로자로 구분한다.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적용된다.
628
시행령상 특정 합병이면 과세특례 배제 사유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0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2023.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주식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특정 규정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 제28조제10항제6호에 해당하면 법 제31조제7항제2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은 두 조문 간의 적용 관계를 전제로 한다.
629
교수의 법정 퇴직은 저축자의 퇴직인가? 「교육공무원법」제47조제2항에 근거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0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0조제5항제2호에 따른 “저축자의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교육공무원법 2023.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교수의 법정 퇴직이 저축자의 퇴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교육공무원법에 근거해 퇴직하는 경우 저축자의 퇴직에 해당한다. 고등교육법상 교수이고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0
일용근로소득 3천700만원이면 자경에서 빠지나?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액(｢소득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공제액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자경한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23.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과세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물었다. 근로소득공제 전 지급액이 3천700만원 이상이면 해당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된다. 판정 기준은 근로소득공제액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이다.
631
수소액화플랜트는 조세감면 대상 시설인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소충전소가 아닌 곳에 설치된 수소액화플랜트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대상에 해당함
조세특례 - 2023.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설치된 수소액화플랜트가 조세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수소충전소가 아닌 곳에 설치된 시설은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에 해당한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8, 2023.1.18. 해석을 참조한 회답이다.
632
자동차용 폐배터리는 재활용폐자원 공제 대상인가? 자동차용 폐배터리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1호 사목에 열거된 ‘폐건전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3.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용 폐배터리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자동차용 폐배터리는 해당 재활용폐자원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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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주택도 농어촌주택 특례를 받나? 기존해석사례인“서면-2017-부동산-2390, 2017.12.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 - 2023.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주택이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B주택은 취득 당시 도시지역에 소재하므로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는 해당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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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초과 임대주택의 지분 이전 시 특례 범위는? 기존해석사례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0, 2022.11.14.”와 “서면-2022-부동산-1930, 2022.07.04. [질의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 - 2023.01.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일 전 취득한 6억원 초과 임대주택의 지분 정리ㆍ증여 시 특례 적용 범위를 물었다. 별도세대원 간 지분 정리는 당초 지분에, 동일세대원 배우자 증여는 주택 전체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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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폐업 후 단독 개업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공동사업자 폐업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단독으로 개시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3.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단독 개시한 경우 직전 상시근로자 수 계산을 물었다. 폐업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직전 과세연도 수로 본다. 공동사업자의 수는 손익분배비율이 없으면 지분비율에 따라 각자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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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증가 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고, 공동사업자의 증가로 손익분배비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3.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증가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는 손익분배비율로 계산하며, 비율 변경 시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기존 사업자의 계산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줄지 않으면 공제 환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37
재건축 중 5년째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거주자가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하여 도시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에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신축된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
조세특례 - 2023.0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공사로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없을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직전 최종 고시된 주택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후 양도하고 그 사이 재건축사업이 시행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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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 후 체결한 임대주택 약정도 특례가 되나?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먼저 양도한 후 해당 토지에 대한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약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조특법§97의9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먼저 양도한 뒤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약정을 체결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약정 체결 전에 거주자가 토지를 먼저 양도했다면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사업자 간 약정이 체결되고 토지 소유 거주자가 2022.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39
사업연도 변경 시 고용증대 추가공제와 사후관리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질의1)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모든 사업연도(3기, 4기, 5기)에 추가공제를 적용하되, 3기와 5기는 사업연도 월수로 안분하여 추가공제를 적용 (질의2)최
조세특례 - 2022.12.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변경 후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추가공제와 상시근로자 수 사후관리기한을 물었다. 추가공제는 제3기부터 제5기까지 적용하되 제3기와 제5기는 각각 3개월과 9개월로 안분한다. 2024.3.31.까지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감소한 사업연도부터 추가공제를 배제하고 계산액을 납부한다.
640
기간제 근로자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포함되는가?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서 제외하는 기간제근로자 여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 2022.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근로자가 세액공제상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등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서 제외된다. 해당 근로자의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여부는 기간제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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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에 상가로 바꾼 주택도 장기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요? 조특법§97의3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잔금 청산일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한 경우 관련 기재부 예규를 따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12.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쟁점 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하면 쟁점 특례가 적용된다. 양도물건은 양도일인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회신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42
양도일에 상가이면 장기임대주택 감면이 되는가? 주택으로 임대하다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상가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7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12.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매매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양도물건은 양도일인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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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후 다른 자녀 증여도 특례가 되나? 부친의 사망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모친의 가업 주식을 다른 자녀에게 증여 시 과세특례 적용 불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후 모친이 다른 자녀에게 가업 주식을 증여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업 승계 당시 최대주주인 모친의 주식을 다른 자녀가 증여받으면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부친 사망으로 자녀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아 가업을 승계한 뒤 이루어진 증여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44
부모 지분 동시 증여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는가? 대표이사 아버지와 감사 어머니 지분을 동시에 증여 받는 경우 실질 경영자로부터의 승계 지분에 대하여 과세특례 적용
조세특례 - 2022.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인 아버지와 감사인 어머니의 지분을 동시에 증여받을 때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실질 경영자로부터 승계받는 지분에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645
특수관계인에게 승계받은 근로자는 직전 인원에 더하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받고, 조특법 제6조제10항제1호~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이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상시근로자를 승계받은 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인원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정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은 직전 인원에 승계한 근로자 수를 더한다. 특수관계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관계에 해당하고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46
다른 자녀에게 순차 증여해도 특례를 받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한도내에서 순차증여 가능
조세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 후 다른 자녀에게 주식을 순차 증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정 후 요건을 모두 갖춘 다른 자녀에게 증여하면 시행령에 따라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가업 일부 주식을 증여한 뒤에도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47
과세이연 후 자본준비금 배당을 받으면 이연이 유지되나?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조특법제38의조2제2항에 따라 과세이연받은 경우로서 지주회사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실시한 경우 해당 주주가 지주회사의 주식을
조세특례 - 2022.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과세이연 후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받으면 과세이연이 유지되는지 물었다. 해당 배당으로 내국인 주주가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배당금은 추후 지주회사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
648
세액감면 배제 시 현금영수증 가입기한은 언제인가? 조특법§128④⑵에 따른 감면배제의 적용을 위한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기한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기한을 의미함
조세특례 소득세법 2022.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불이행에 따른 세액감면 배제에서 가입기한이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요건 해당일부터 60일 이내 가입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장의 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요건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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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종료 후 재차 규모를 초과하면 다시 유예되나? 규모의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2022.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후 다시 규모기준을 초과한 법인이 재차 유예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다시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2011년에 이미 유예를 적용받고 2015년에 중소기업이 된 뒤 2016년에 다시 기준을 초과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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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으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가산세와 감면 배제가 적용되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의 규정 또한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와 세액감면 배제 여부를 물었다.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편장부대상자로 보아 해당 가산세와 감면 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한정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