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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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23,2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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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1 수용에 따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에 따른 매매사례가액을 법인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이나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으로 본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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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2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은 얼마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를 출자전환할 때 채무면제이익의 범위를 물었다. 주식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으면 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을 뺀 금액이 채무면제이익이다.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 |||||
6,205 판결 후 법정이자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배상금의 판결확정 후 발생한 법정이자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법정이자는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기간경과분을 결산상 미수수익으로 계상했다면 그 계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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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6 익금산입한 시효완성 예탁금의 이체액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에 산입한 시효완성 예탁금을 고객의 활동계좌로 이체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동일은행에 고객의 활동계좌가 있어 그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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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7 선일자수표로 낸 기부금은 언제 지출한 것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선일자수표를 발행한 경우 기부금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에 따라 실제 대금이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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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8 오래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1990년 말 이전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된 가액을 적용하고 과세표준 등은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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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9 거래처 저가판매 이익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판매한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한 저가양도 이익은 접대비로 본다. 부가가치세상 대가가 부당하게 낮으면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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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0 현물출자 주식의 양도차익은 익금에 산입하나요?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해 얻은 주식의 시가가 장부가액을 넘을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인 외국자회사 주식 양도차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하여 분할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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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2 중간예납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어떻게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중간예납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 적용 방법은 기존 예규 제도46012-10953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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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3 자본거래로 분여받은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거래로 특수관계자에게서 분여받은 이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이익은 법인세법시행령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대상은 부당행위계산 관련 자본거래로 인해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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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4 10년 임대한 국민주택 양도에 법인세 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재건축한 임대주택을 매각할 때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10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는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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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5 횡령액 일부만 승소해도 전액 대손처리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횡령액 일부만 민사청구해 승소했으나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처리 범위를 물었다. 객관적인 자료로 회수 불능이 확인되면 횡령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형사고소와 대법원 확정승소판결 후 강제집행불능조서 등으로 회수 불능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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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6 연봉제 전환 때 임원 퇴직급여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시 임원 퇴직급여의 정산과 종전 방식 복귀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중간정산 뒤 종전 방식으로 복귀해도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지만 자금대여 목적이면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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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7 임직원 보험료는 자산·손금·급여 중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나 종업원을 피보험자 등으로 한 보험료의 자산·손금·급여 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수익자이면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 나머지는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으로 처리한다. 임원이 수익자인 보험료는 급여기준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종업원이 수익자이면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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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8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손익은 통산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손익의 과세이연과 평가 문제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자산양도차익은 손금산입해 과세이연할 수 있다. 자산과 부채를 시가보다 낮게 승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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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9 대손처리한 매출금 회수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의 회수액과 대표자 상여처분 여부를 물었다. 회수액은 회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대표자 상여 여부는 회계처리와 현금 입금·인출의 자금흐름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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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0 추징 보험료의 손금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산재보험료 추징액과 건강보험료 정산차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지로 납부하는 사용자 부담액은 고지일의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고용·산재보험은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를 과소신고하여 고지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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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1 이재민 구호금품은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재ㆍ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에게 제공한 구호금품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구호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해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고, 발급자는 요건에 따라 발급내역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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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2 늦게 제시한 부도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기일 후 제시해 부도확인을 받은 수표·어음의 부도발생일을 물었다. 이 경우 부도발생일은 소지한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이다. 늦은 제시로 회수 가능한 채권을 못 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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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3 학교 운영과 보조금은 수익사업·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등교육법상 학교 운영의 수익사업 여부와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고등교육법상 학교 경영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고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과 해당 보조금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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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5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자금대출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시설·운전자금 대출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주무관청이 승인한 대출금리로 수행하는 해당 자금지원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창업지원 등을 위한 시설·운전자금 대출사업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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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6 승인 단체를 통한 현물도 국방헌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방부장관 승인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지출한 기부금이 국방헌금인지 물었다. 승인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해 지출한 기부금도 국방헌금에 포함한다. 금전 외의 자산으로 지출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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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8 재단법인의 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의 토지사용료와 수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토지사용료는 수익사업의 부동산 임대소득이고 수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할부조건 여부는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판단하고 양도 시기에 따른 세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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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9 상품 판매와 용역제공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판매와 용역 제공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상품 판매 손익은 상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용역 대가의 손익은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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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0 개인 명의 법인 자산의 양도차익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했으나 법인 명의가 아닌 자산의 처분에 따른 법인세를 물었다. 사실상 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면 법인 자산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조세특례 적용 법인의 과세소득은 같은 법 제72조 제1항과 기본통칙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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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2 해산 후 인적분할의 의제배당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 후 인적분할할 때 주주의 의제배당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분할대가 전액을 신설법인 주식으로 받으면 그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에 따른다. 이 처리는 해당 주식 등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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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3 면제한 이동통신 가입비는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부과하지 않은 가입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전 고지 후 매출에누리로 계상한 가입비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각 이용약관에 따르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출에누리로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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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4 국가 재산 무상양여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 재산의 무상양여에서 발생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일 또는 인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그 허가일에 공공시설 점용사용에 필요한 관계 법령상 승인이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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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5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를 출자전환할 때 채무면제이익의 범위를 물었다. 주식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으면 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을 뺀 금액이 채무면제이익이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사유에 따른 출자전환이고 주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해 발행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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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6 선납한 장례서비스 대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이 매월 선납한 장례서비스 대금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서비스 이용대가의 선지급이라면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내국법인의 익금과 손금은 원칙적으로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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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7 지배·종속회사 합병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종속회사 간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합병했다면 그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합병 취득자산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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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8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적용할 시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이나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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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9 변동 없는 주주를 잘못 기재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사업연도에 변동 없는 주주의 명세를 잘못 기재했다가 수정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착오로 잘못 기재한 뒤 올바르게 수정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연도 중 주식 변동이 있는 법인이 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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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0 국제업무단지를 단계 개발하면 특정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국제업무단지를 단계적으로 개발할 때 특정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실시 계획에 따른 단계적 개발은 특정사업이나, 다른 법인과 공동 신축하는 사업은 특정사업이 아니다. 주택건설사업이 공동사업인지는 협약뿐 아니라 실질적 권리·의무와 경제적 손익의 귀속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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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3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과 관련 지급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업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정한 업무를 뜻하며 일정 자산의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한다. 손금불산입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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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4 대물변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취득 당시의 시가를 적용하되 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하면 채권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한 평가액을 순차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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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5 계산서합계표를 한 달 내 늦게 내면 가산세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후 1월 이내에 낸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한다. 법정 제출기한 내에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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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6 법인이 허가구역 토지를 팔면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허가구역 내 토지의 잔금을 받은 뒤 허가와 등기를 하기로 한 경우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토지매매 손익은 대금을 청산한 날에 귀속되지만 허가를 받지 않으면 양도나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허가를 받지 못하면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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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7 채권 변제로 받은 주택도 토지 등 양도소득 특례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직원 대여채권의 변제 대신 취득한 주택이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상 주택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해당 주택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 법인이 임직원에 대한 대여채권의 변제 대신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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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8 외화수입금액의 환차손익은 언제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계약의 외화미수채권 평가손익과 회수 시 외환차손익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결산일 평가차손익과 채권 회수 시 외환차손익은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평가에는 결산일 현재 외화미수채권 잔액에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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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0 수출물품의 판매손익은 언제 인식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출고 시 효익과 위험이 국외 관계사에 이전되는 수출물품의 손익 인식시기를 물었다. 구매 취소권이 없다면 사업장 출고일을 인도일로 보아 그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판매손익을 귀속한다. 다만 제시된 사실관계가 질의내용과 달라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재질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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