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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은 얼마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은 얼마인가?2. 최신 회답2006.08.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08.30
주식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으면 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을 뺀 금액이 채무면제이익이다.
채무를 출자전환할 때 채무면제이익의 범위를 물었다. 주식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으면 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을 뺀 금액이 채무면제이익이다.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6.08.30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8
채무를 출자전환할 때 채무면제이익의 범위를 물었다. 주식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으면 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을 뺀 금액이 채무면제이익이다.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6.08.08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00
채무를 출자전환할 때 채무면제이익의 범위를 물었다. 주식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으면 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을 뺀 금액이 채무면제이익이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사유에 따른 출자전환이고 주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해 발행된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