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 없는 주주를 잘못 기재하면 가산세가 붙나?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에 변동상황이 없는 주주를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다. 이후 해당 기재를 올바르게 수정하였다.

최초 사업연도에 변동상황이 없는 주주에 대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과 그 후 이를 올바르게 수정한 것은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는 것임

법인세법」 제119조에 의해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최초 사업연도에 변동상황이 없는 주주에 대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과 그 후 이를 올바르게 수정한 것은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는 것입니다.

질의

신설법인이 최초 사업연도에 변동상황이 없는 주주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잘못 기재한 후 수정한 경우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119조에 의해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최초 사업연도에 변동상황이 없는 주주에 대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과 그 후 이를 올바르게 수정한 것은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80 (<time datetime="2006-08-04">2006.08.04</time> 회신), "변동 없는 주주를 잘못 기재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