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컴퓨터교육 대가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619회신일 2006.08.2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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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학교 컴퓨터교육 대가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8.28

관련기관의 장이 계산서를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법인이 학교와 계약해 컴퓨터 보급교육을 하고 받은 대가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련기관의 장이 계산서를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최종소비자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한 경우도 가능하나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학교와 계약을 체결해 민간참여학교컴퓨터 보급교육을 실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학교와 계약을 통해 민간참여 학교컴퓨터 보급교육을 실시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그 관련기관의 장에게 계산서 교부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최종소비자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학교와 계약을 통해 민간참여학교컴퓨터 보급교육을 실시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기관의 장에게 계산서 교부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최종소비자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다만,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이46012-12367, 2002.12.30

※ 서이46012-11941, 2003.11.10

정제 정리

질의

학교와 계약하여 민간참여학교컴퓨터 보급교육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법인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이 학교와 계약을 통해 민간참여학교컴퓨터 보급교육을 실시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기관의 장에게 계산서 교부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최종소비자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2. 관련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서이46012-12367, 2002.12.30; 서이46012-11941, 2003.11.1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이46012-11941 정보화교육비 지급 시 계산서를 받아야 하나?
서이46012-12367 교육위탁 대가를 받으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0서2445 심판결정
2011.11.02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팀-16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619 (2006.08.28 회신), "학교 컴퓨터교육 대가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6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682)
원 제목: 학교에 컴퓨터보급교육을 제공하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