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손실보상금의 익금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52회신일 2006.08.2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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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별도 손실보상금의 익금은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8.22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사업 양도 과정에서 별도로 받는 에너지판매계약 조기 해지 손실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청산 전에 등기·인도·사용수익이 이루어지면 그 날짜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을 양도하면서 에너지판매계약의 조기 해지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양도자산 대가와 별도로 받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의 양도과정에서 에너지판매계약의 조기 해지에 따라 받는 손실보상금을 양도자산과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함으로써 발생하는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사업의 양도과정에서 에너지판매계약의 조기 해지에 따라 받는 손실보상금을 양도자산과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함으로써 발생하는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 양도 과정에서 양도자산과 별도로 지급받는 에너지판매계약 조기 해지 손실보상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52 (<time datetime="2006-08-22">2006.08.22</time> 회신), "별도 손실보상금의 익금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4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419)
원 제목: 양도자산과 구분하여 받는 대가의 익금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