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산 무상양여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09회신일 2006.08.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가 재산 무상양여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8.09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일 또는 인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국가 등 재산의 무상양여에서 발생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일 또는 인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그 허가일에 공공시설 점용사용에 필요한 관계 법령상 승인이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 제68조제1항제1호 법인세법 제65조제4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0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8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5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해 국가 등 재산의 무상양여가 이루어지고 공공시설의 점용사용이 문제 되었다. 관계 법령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일 또는 인가일을 기준으로 한다.

질의요지

국가 등 재산의 무상양여시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일(인가일)에 당해 공공시설의 점용사용에 대한 관계 법령 규정에 의한 승인이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일(인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가 등 재산의 무상양여시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일(인가일)에 당해 공공시설의 점용사용에 대한 관계 법령 규정에 의한 승인이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9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4항(종전 도시계획법 제83조 제4항)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일(인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등 재산의 무상양여 시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회답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일 또는 인가일에 공공시설 점용사용에 관한 관계 법령상 승인이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9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4항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일 또는 인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68조제1항제1호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65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계획법 제8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09 (<time datetime="2006-08-09">2006.08.09</time> 회신), "국가 재산 무상양여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4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414)
원 제목: 국가 등 재산의 무상양여시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