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상속세 검색 결과 11,56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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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1 계모에게 증여받으면 얼마를 공제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증여가액에서 5백만원을 공제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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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2 여섯 차례 증여분의 상속세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섯 차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할 때 공제할 증여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각 차수의 합산과세 산출세액에서 앞선 증여분의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합산한다. 1차분은 그 증여세 산출세액을 적용하고 2차부터 6차까지 같은 방식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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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3 양로당을 이장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건립한 양로당을 마을대표 이장 명의로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마을회가 노인정 등을 운영하는 사업은 직접공익목적 사용에 포함되지만 대표자 개인명의 등기는 그렇지 않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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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5 출연재산 운용소득은 얼마를 공익사업에 써야 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할 때 운용소득의 사용의무를 물었다. 세금과 이월결손금 등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사용기한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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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6 증여재산 가액으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정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 아니라면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분할로 토지현황이 바뀌어 종전 공시지가 적용이 불합리하면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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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7 최대주주 지분 계산에 1년 내 양도주식을 합산하나?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계산방법 등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 등을 합산한다. 저가양도의 증여 인정액은 기부금으로 보며, 일정한 자기주식 상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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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8 비상장 피합병법인의 주당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순손익가치를 적용한다.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보다 적으면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며 요건 충족 시 1주당 추정이익을 쓸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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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9 배우자가 상속한 금양임야도 상속세가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양임야가 상속세 비과세 재산인지 물었다.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 금양임야를 실제 제사주재자가 상속하면 비과세된다. 실제 제사주재자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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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0 자녀가 보험료를 낸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계약자이고 부모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녀가 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낸 사실이 확인되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되 상속재산으로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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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1 여러 직계비속의 증여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동시에 증여할 때 증여공제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수증자 기준 공제한도에서 종전 공제액을 뺀 금액을 각 증여세 과세가액에 안분한다. 성년 거주자의 증여 전 10년 이내 공제액과 이번 공제액의 합계는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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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2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와 매각대금 사용에 따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일정한 종교사업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출연재산을 정해진 용도와 기간에 사용해야 한다. 매각대금으로 고유목적사업용 건물 차입금을 상환하면 증여세는 없지만 양도소득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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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3 자녀가 대가를 낸 비상장주식 거래도 증여로 추정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실제 대가를 받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대가 지급과 양수 사실이 명백하고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비상장주식의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장 거래한 상장주식과 자기 소득으로 시가 상당액을 지급한 형제 간 거래에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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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4 신주인수권부사채 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가액 계산 시 신주인수권부사채 평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사채 평가액과 인수 가능한 주식 평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한다. 주식 평가액은 같은 법의 관련 평가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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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5 재산가치 없는 공용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포함과 평가 및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액을 영으로 한다. 시가 등이 확인되어 상속세가 과세되고 물납요건을 충족하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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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7 공익법인의 초과보유 주식에 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동일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 보유할 때의 보유기준과 가산세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뒤에도 초과 보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성실공익법인 등은 예외이다. 1996년 12월 31일 현재 초과 보유분은 법정 기간까지 5% 이하로 낮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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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8 학교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3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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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9 매매 중 상속된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 이행 중 상속이 개시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때 상속재산 가액을 물었다. 계약 유지 시 미수령 잔액으로 하고 상속 후 해지되면 법정 평가액으로 한다. 상속 전 6개월 이내 매매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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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0 분할등기를 하지 않으면 배우자 공제는 얼마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분할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결정일까지 분할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다. 신고 내용과 같은 배우자 명의 등기가 결정 시 확인되면 배우자 상속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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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1 평가특례의 근저당권자는 금융기관만 가능한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특례에서 근저당권자가 금융기관으로 제한되는지 물었다.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이 등기된 재산을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본다. 평가기준일 현재 담보채권액과 시가 또는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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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2 가업상속공제의 최대주주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최대주주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관계인의 합산 지분이 10% 이상이고 그 합계가 가장 많으면 최대주주다. 1999.12.31. 개정 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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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3 특수관계 이사가 정족수를 넘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이사 정족수를 초과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거나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2000년 1월 1일 이사 7명 중 관련 이사 2명인 경우 초과한 1명을 같은 해 말까지 줄이지 않으면 가산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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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4 어업권도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어업권의 범위를 묻는다. 수산업법의 규정에 따른 어업권이 영농상속공제 대상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 공제 대상 어업권의 범위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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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5 주식평가 대상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법인 소유 부동산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증여의 경우 기간은 3월이다. 해당 가액이 없으면 시행령의 평가 규정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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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6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반환은 증여로 보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물분할 목적으로 증여재산을 당초 출연자에게 반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금전을 제외한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안에 합의로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재산 반환 규정과 신고기한 요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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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8 두 차례 증여분의 상속세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차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할 때 증여세 공제 방법을 물었다. 1차 산출세액과 합산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세액을 합산한다. 공제액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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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1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어떤 가액으로 과세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과 증여세 과세 기준을 물었다.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때에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고, 일정한 저가 양수에는 증여세도 과세한다. 두 규정은 각 세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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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2 상속예금 명의를 협의분할로 바꾸면 증여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상속인 명의로 바꾼 상속예금을 협의분할에 따라 변경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분할 전 임의 명의변경 후 최초 협의분할에 따라 바꾸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증여인지 최초 협의분할인지 여부는 관련 서류 등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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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3 피상속인 계약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계약하거나 보험료를 부담한 보험의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며 상속인이 제3자에게 수령하게 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계약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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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5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공동사업에 출자하지 않은 경우는 달리 보며 토지무상사용권리 규정의 적용 여부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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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6 공익법인 출연재산도 공제한도에서 차감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을 상속공제 한도 계산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상속재산가액에 불산입하는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가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상속공제 한도는 비상속인 유증재산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해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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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8 내수면어업법상 어업권도 영농상속공제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권이 영농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영농상속공제 대상 어업권은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권을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어업권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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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9 내수면어업법상 어업권도 영농상속공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권이 영농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영농상속공제 대상 어업권은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권을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5호가 대상 어업권을 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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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0 다른 공익법인 출연액도 공익목적 사용실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금액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사용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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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1 공익법인의 경제적 이익 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사용·수익하게 한 경제적 이익 상당액의 처리기준을 물었다. 제공된 질의회신문과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의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구체적인 질의회신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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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2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물납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과세가액 가산 규정과 물납재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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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3 상속재산을 넘게 대신 낸 상속세는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대신 낸 상속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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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4 1988년 이전 취득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말 이전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건물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장부가액과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고, 평가가 불가능하면 구상속세법상 평가액으로 한다. 비교할 평가액은 198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999년 1월 1일 현재 평가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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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6 직원 모금 위로금을 퇴직자에게 주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근무자의 모금을 회사가 퇴직자에게 전달할 때 증여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계속근무자가 퇴직자에게 증여한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증여세에 해당한다. 수증자별·증여자별 증여재산가액이 2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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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7 같은 법인 임원끼리 주식을 거래하면 특수관계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 사이의 주식 거래에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단순히 같은 법인의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다만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해당 주주 등의 사용인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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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8 증자로 얻은 이익이 없으면 증여 규정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된 증자 전 주당가액으로 증자해 당사자 모두 이익이 없을 때 증여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주 권리 포기자와 포기 신주 배정자 모두 증자로 얻은 이익이 없으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증자 전 1주당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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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9 자녀가 보험료를 냈다면 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아닌 자가 보험계약자일 때 보험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자녀가 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자녀 자금의 증여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상속재산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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