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예금 명의를 협의분할로 바꾸면 증여인가요?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특정상속인이 상속재산인 예금을 임의로 본인 명의로 변경했다. 이후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을 확정하고 그 내용에 따라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이다.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상속재산인 예금을 특정상속인이 임의로 본인명의로 변경한 후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을 확정하여 그 내용에 따라 명의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상속재산인 예금을 특정상속인이 임의로 본인명의로 변경한 후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을 확정하여 그 내용에 따라 명의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자녀가 상속받은 예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자녀가 임의로 본인명의로 변경한 예금을 공동상속인 사이에 최초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배우자명의로 변경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금융기관의 명의변경 관련서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을 공제하되, 그 공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공제한도액 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후 피상속인의 자녀명의로 변경한 예금이 배우자가 실제

질의

상속재산인 예금을 특정상속인 명의로 변경했다가 협의분할에 따라 다시 명의변경할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상속재산인 예금을 특정상속인이 임의로 본인명의로 변경한 후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을 확정하여 그 내용에 따라 명의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자녀가 상속받은 예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인지, 최초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배우자명의로 변경한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금융기관의 명의변경 관련서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그 공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배우자 공제한도액 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029 (2001.05.10 회신), "상속예금 명의를 협의분할로 바꾸면 증여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