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세목·과세기간의 2차 조사는 중복조사인가?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에 1차 조사와 2차 조사가 실시된 상황이다. 1차 조사가 혐의부분만 확인한 단순 조사인지 상속세 무신고까지 병행한 실지조사인지가 불분명하다.

1차 때 실시한 조사가 상속세 무신고에 대한 조사까지 병행한 실지조사였다면, 2차 때 실시한 조사가 국세기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예외적인 조사에 해당되어야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중복하여 재경정ㆍ재조사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1차때 조사가 세원정보자료 및 자체탈세정보자료에 의한 혐의부분만 확인한 단순한 조사였는지, 상속세 무신고에 대한 조사까지 병행한 실지조사였는지 여부가 먼저 선행되어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 1차때 실시한 조사가 상속세 무신고에 대한 조사까지 병행한 실지조사였다면 2차때 실시한 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2에서 열거하고 있는 예외적인 조사에 해당되어야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 및 자료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2차 조사가 중복조사 금지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중복하여 재경정ㆍ재조사할 수 없음.

1차 때 조사가 세원정보자료 및 자체탈세정보자료에 의한 혐의부분만 확인한 단순한 조사였는지, 상속세 무신고에 대한 조사까지 병행한 실지조사였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함.

1차 때 실시한 조사가 상속세 무신고에 대한 조사까지 병행한 실지조사였다면 2차 때 실시한 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2에서 열거하는 예외적인 조사에 해당되어야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 및 자료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16 (<time datetime="2001-04-26">2001.04.26</time> 회신), "같은 세목·과세기간의 2차 조사는 중복조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