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넘게 대신 낸 상속세는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0886회신일 2001.04.3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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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30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대신 낸 상속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대신 낸 상속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였다. 대신 납부한 세액이 자신이 받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

질의요지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상속인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대신 납부한 상속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은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상속인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대신 납부한 상속세액에 대하여는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이 자신이 받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대신 납부한 상속세액은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886 (2001.04.30 회신), "상속재산을 넘게 대신 낸 상속세는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8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852)
원 제목: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여 대신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