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어떤 가액으로 과세하는가?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하는 거래이다.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양도 시기에 따라 기준시가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사용한다.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 질의회신 재일46014-2100, (1999.12.1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100, 1999.12.14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을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1998. 12. 31 이전 양도분은 기준시가, 1999. 1. 1 이후 양도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의 100분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당해 재산을 양수하는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3. 상기 1, 2의 규정은 각 세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질의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및 과세 방법.

회답

1.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여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라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시가를 알 수 없으면 1998. 12. 31 이전 양도분은 기준시가, 1999. 1. 1 이후 양도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를 준용한 평가액을 적용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의 100분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면 대가와 시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3. 위 규정은 각 세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033 (2001.05.10 회신),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어떤 가액으로 과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