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가치 없는 공용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인은 비거주자이고 피상속인은 거주자인 경우를 전제로 신고·납부 관할을 함께 질의했다. 상속재산 부동산 중 개별공시지가가 있거나 없는 도로의 평가와 물납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다.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질의1) 귀 질의의 경우 질문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상속인이 비거주자이고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상속인이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2)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이며

(질의3) 상속재산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규정의 물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속재산 부동산중 시가등이 확인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도로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물납 신청한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하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아니할 수 있습니다.

질의

1. 상속인이 비거주자이고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신고·납부 관할.

2.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포함 및 평가방법.

3. 상속세가 과세되는 도로의 물납 가능 여부.

회답

1. 질문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상속인이 비거주자이고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지, 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상속인이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2.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물납요건에 해당하고 시가 등이 확인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도로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물납 신청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물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454 (2001.06.13 회신), "재산가치 없는 공용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