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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을 가해 구운 밤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열을 가해 구운 밤도 부가세가 면제되나?2. 최신 회답2002.10.3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신선하거나 건조한 밤은 면제되지만 열을 가하여 구운 밤은 과세된다.
열을 가하여 구운 밤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신선하거나 건조한 밤은 면제되지만 열을 가하여 구운 밤은 과세된다. 신선·건조한 밤은 탈각 또는 탈피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854
열을 가하여 구운 밤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신선하거나 건조한 밤은 면제되지만 열을 가하여 구운 밤은 과세된다. 신선·건조한 밤은 탈각 또는 탈피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6
열을 가해 구운 밤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묻는다. 신선하거나 건조한 밤은 면제되지만 구운 밤은 과세된다. 신선·건조한 밤은 탈각 또는 탈피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28조 (면세의 포기)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