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대여업자의 국민주택 공사용역은 면세인가?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하도급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한다. 공급 대상은 1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의 건설과 관련된다.

일정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거나, 국민주택 건설에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119, 1999.07.2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19, 1999.07.26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와 국민주택의 건설에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하도급 관련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거나 국민주택 건설에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868 (<time datetime="2002-10-31">2002.10.31</time> 회신),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국민주택 공사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