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한 도로용 토지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008회신일 2002.11.0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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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부채납한 도로용 토지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1.05

도로용 토지의 장부가액은 건물신축용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건물 신축 허가조건에 따라 기부채납한 도로용 토지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도로용 토지의 장부가액은 건물신축용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법인 소유 토지에 도로를 개설해 관할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허가조건에 따라 법인 소유 토지에 도로를 개설한다. 개설한 도로는 관할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건물 신축 허가조건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경우 도로용 토지의 장부가액은 건물신축용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함

본문(원문)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허가조건으로 당해 법인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관할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경우 그 도로용 토지의 장부가액은 건물신축용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 신축 허가조건에 따라 도로를 개설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도로용 토지의 처리방법.

회답

그 도로용 토지의 장부가액은 건물신축용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008 (<time datetime="2002-11-05">2002.11.05</time> 회신), "기부채납한 도로용 토지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7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716)
원 제목: 건물신축 허가조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도로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