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누구로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453회신일 2002.10.3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누구로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0.31

원칙적으로 지분이 큰 상속인을 소유자로 보며 건물 상속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여러 사람이 공동상속한 주택의 소유자 판정과 변경 지분의 취득 성격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분이 큰 상속인을 소유자로 보며 건물 상속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최대지분자가 여럿이면 거주자·호주 승계인·최연장자 순이며 변경 취득 지분은 새 취득으로 본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2조제4호 카목의 규정에 의한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에는 선급급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ㆍ군무원이 징계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외국에서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소환된 경우 그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선급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됐다. 상속 후 상속인들 사이의 증여나 매매로 지분이 변경될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재일46014-2485(1994.09.17)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물(주택)을 상속받은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일46014-2485, 1994.09.17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것이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인자 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하는 것임.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 승계인

3) 최연장자

그리고 상속받은 후 상속인들간에 증여, 매매 등으로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취득한 지분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한 주택의 소유자를 어떻게 판정하며, 상속 후 증여나 매매로 변경된 지분을 어떻게 보는지 여부.

회답

건물인 주택을 상속받은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할 사항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을 판정할 때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면 지분이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봅니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다음 순서에 따라 소유자를 판정합니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 승계인

3) 최연장자

상속 후 상속인들 사이의 증여·매매 등으로 지분이 변경되면 변경 취득한 지분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46014-2485 공동상속 주택의 소유자는 어떤 순서로 판정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453 (<time datetime="2002-10-31">2002.10.31</time> 회신),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누구로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4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491)
원 제목: 상속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