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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2. 최신 회답2002.11.0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2.11.06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기준으로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기준으로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2.11.06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321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기준으로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4.09.30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601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와 고급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독립 거주하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1가구를 기준으로 고급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양도가액은 양도차익 결정에 적용되는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말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